기사제목 “급변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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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대응해야”

기사입력 2014.12.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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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자카르타 코트라 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경제정책 설명회’에서 송창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헤리 인력부 외국인력국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정책 설명회’ 열려

급변하는 인도네시아 새 정부의 경제정책 관한 설명회가 9일 자카르타 코트라 상생협력센터에서 열렸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인상공회의소와 코트라가 공동 개최한 이날 경제정책 설명회는 친서민 개혁을 표방하는 조꼬 위도도(조꼬위) 새 정부의 정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대사관과 한인사회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1ㆍ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최근 인니 관세정책 동향(1)(연사 시실바 브라따 딴중쁘리옥 세관 민원실장) △최근 인니 관세정책(2) (로비 또니 관세청 보세과장) △인니 외환정책(다르마완 인도네시아은행 수출외환과장) △인니 외국인력정책(헤리 인력부 외국인력국장).

이어 2부에서는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관세정책 대응방안(임현철 관세관) △조세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최종환 국세관) △노동정책 대응방안(김용운 노무관) △비자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박제성 영사), 한국 U턴기업 지원제도 안내(송요한 상무관) 등으로 진행됐다.

헤리 인력부 외국인력국장은 “올해부터 외국 인력에 대해 국내 인력과 동등하게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외국인력에 대해 전산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인도네시아어 시험도 온라인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용운 노무관은 “인도네시아 노동당국이 최근 수년 동안 외국인력의 취업허가 인원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며 “이는 내년 출범 예정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30% 인상, 적정생계비(KHL) 항목 84개로 확대, 2015년 7월 근로자 연금보험 의무화,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는 최저임금 인상 체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중부자바 등지에 노동집약산업 전용 공단 건설을 제안했다. 또 새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영계 입장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는 세무행정이 전산화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율이 12.5%로 낮은 수준이다. 조꼬위 정부는 2019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실제로 조꼬위 대통령은 2013년 자카르타 주지사 시절 주정부에 전자 세무행정을 전면 도입해 지방세 수입을 12.5% 증대한 경력이 있어 실행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세무조사에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관세 당국은 보세지역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전산재고관리시스템(IT Inventory System)을 도입해 원자재의 종류별 반입ㆍ반출 및 재고 물품 처리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세관의 실시간 검사가 가능하도록 세관 전산망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임현철 관세관은 “당국이 관세행정을 전산화하는 등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수 부족으로 인해 관세법의 엄격한 집행이 예상된다”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과 유대관계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대금에 대한 외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다르마완 인도네시아은행(BI) 수출외환 담당 과장은 수출대금은 반드시 국내 외환취급은행을 통해 받아야 하며 수출면장에 있는 수출가격(FOB)과 동일한 금액을 일정기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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