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니 정부, 최저임금 산정 새 공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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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최저임금 산정 새 공식 준비

기사입력 2015.06.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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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KOCHAM)가 25일(목) 자카르타무역관 상생협력센터에서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근로(Ketenagakerjaan) 및 건강(Kesehatan) BPJS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임금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임금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설명회 개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KOCHAM)가 25일(목) 자카르타무역관 상생협력센터에서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근로(Ketenagakerjaan) 및 건강(Kesehatan) BPJS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임금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인니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정부령 등 최저임금 관련 이슈와 7월 1일 시행예정인 근로자연금보장(Jaminan Pensiun)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장(Jaminan Kesehatan)의 프로그램 소개 및 쟁점을 우리기업인들이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와유 위도도 노동부 임금사회보장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유 국장은 하지만 정부령안은 최저임금인상 공식(Formula Penentuan Kenaikan UM)을 개선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생산성(α)과 경제성장률을 곱한 값에 적정생계비 인상률(%)을 더하여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최저임금기준의 절대적 기준을 적정생계비(LKHL)로 했다. 

따라서 2016년도의 최저임금은 [2015년도 최저임금 더하기 (2016년 최저임금인상률(%) × 2015년 최저임금)]을 계산한 값이 될 것이다. 

와유 국장은 이러한 새로운 최저임금인상 공식이 적용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시기를 확정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업과 사회적 갈등을 억제할 수 있고 기업들이 최저임금 시행을 준수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임금위원회(DPD/DPK)는 특정세력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확실, 공정, 단순하게 임금인상분을 건의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는 인건비를 예측하여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물가인상률에 따른 매년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연금보장 도입 관련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연금보장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관련 정부령 제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보험료는 당초 8%안에서 낮춰 월급여의 3%로 정하여 사업주 2%, 근로자 1%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 BPJS의 하르디 율리완 가입확대국장과 건강 BPJS의 위디안띠 우따미 대외협력국장은 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설명회에 대해 우리기업의 최대현안인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관련한 이슈를 인니정부 및 사회보험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듣고 토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대사관과 코참은 우리기업들에게 필요한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한편, 애로와 건의사항을 인니정부당국에 전달하는 장을 수시로 마련하여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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