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출범 22년 만에 최대 위기 맞은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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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2년 만에 최대 위기 맞은 EU

기사입력 2015.07.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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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시트 이어 브렉시트·포렉시트 등 EU 균열 우려
반EU 정서 확산 조짐…안보 위기도 산적

채권단의 긴축안을 거부한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로 유럽 통합의 상징인 유럽연합(EU)이 출범 2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투표 결과로 당장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EU 창립 회원국인 그리스의 이번 투표가 유럽 전역에서 커지고 있는 반(反) EU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EU로서는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가 현실화되고, 다른 국가들의 이탈로까지 이어진다면 유럽 통합의 목표는 요원해질 수 있다.

◇ '유럽 통합' 목표서 후퇴하나  
EU는 지난 1993년 11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설립됐다. 전신은 유럽경제공동체(EEC)로 1957년 네덜란드, 서독,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등 6개국이 경제통합을 목표로 만들었다.

그리스는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에 이어 1981년 10번째로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은 모두 28개국으로 늘었다.

그리스는 EU 창립 회원국이기도 하다

회원국들은 1995년 단일 통화인 유로 출범에 합의했고, 유로는 2002년 1월 1일부터 공식 통화가 돼서 현재 EU 19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 벨기에 브뤼셀 소재 EU 본부 (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 1985년 그린란드가 주민투표를 통해 EEC에서 탈퇴한 적은 있으나 EU 출범 이후 EU에서 탈퇴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아직은 유럽 통합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만 나아갔지만 그렉시트가 일어나 이탈 전례가 생긴다면 마냥 전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반 EU 정서를 표출해온 유럽의 극우 정치인들은 이번 그리스의 투표 결과가 EU의 분열을 이끌 것이라며 반색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이젤 파라지 영국독립당(UKIP) 당수는 "EU의 프로젝트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으며, 헤이르트 빌더르스 네덜란드 자유당 대표는 "오늘이 유로존 해체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 브렉시트·포렉시트 잇따를까

그리스가 EU의 균열에 불을 댕겼다면 이후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다.

지난 5월 영국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EU 회원국과 EU 협약 개정 협상을 벌인 뒤 이를 토대로 2017년까지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U 역내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 등을 비롯해 영국이 EU 탈퇴를 무기 삼아 관철하고자 하는 협약 개정 내용은 EU의 통합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들이다. 

EU로서는 협상안 수용도, 브렉시트도 저지하고 싶은 부분인 것이다.

포르투갈의 유로존 탈퇴, '포렉시트'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9∼10월 예정된 포르투갈 총선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사회당이 집권하면 포르투갈도 그리스와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반 EU 정서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시리자)를 비롯해 프랑스의 국민전선(NF), 영국의 UKIP 등 반EU를 기치로 내건 정당이 돌풍을 일으켰고, 폴란드 대통령 선거와 스페인 지방선거에서도 반EU 정서가 표출됐다.

◇ 산적한 안보 위기도 통합 걸림돌

EU로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말고도 여러 안보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중해 난민 문제는 EU 회원국간에 갈등을 조장해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온 난민들을 수용하는 문제를 두고 난민 분산 수용을 원하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과 난민 쿼터제 도입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영국, 헝가리 등이 대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의 긴장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가 EU의 분열을 바라고 있다는 점도 EU의 통합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EU의 경제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EU의 결속을 와해시키는 도구로 그리스를 향한 눈독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아울러 유럽국가를 노린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잇따르는 것도 EU의 앞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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