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헷갈리는 인도네시아 비자 꼼꼼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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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인도네시아 비자 꼼꼼히 살펴보기

기사입력 2015.07.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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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관광이든 취업이든 다른 나라에 갈 때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가 비자(사증) 취득이다. 순수한 관광에도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있고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체류비자는 통상 목적과 기간에 따라 세분화된다. 아래의 인도네시아 비자 관련 규정은 자카르타에 본사가 있는 우리컨설팅(대표 김민규)의 자문을 받았다.

인도네시아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있다. 외국인이 적절한 비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법과 이민법을 위반하게 돼 구금과 벌금 등으로 처벌받거나 추방당할 수 있다.  

비자는 방문 기간, 목적, 초청자(스폰서)에 따라 나뉜다. 인도네시아에 단기간 방문할 때는 무비자 입국과 도착비자(VOA)를 활용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은 관광 목적으로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곳은 자카르타, 발리, 바땀 등지의 국제공항 5개와 국제항구 4개다. 

도착비자(VOA)는 친지방문, 관공서 방문, 간단한 물건 구입, 단순 미팅, 학교 방문 등에 활용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30일이고, 한 차례 연장해 30일 더 체류할 수 있다. 도착비자는 공항이나 항구 등 입국장에서 발급하며,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수수료는 35달러이다.

무비자와 도착비자(VOA)로 입국해서 기업을 방문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 관광 목적이더라도 30일 이상 체류하거나 친지 방문의 경우에 도착비자(VOA)를 받는 게 좋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동포안내문을 통해 비즈니스 목적인데 도착비자로 입국, 사업장에서 회의를 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체류자격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도네시아에 1개월 이상 머물거나 1개월이 못 되더라도 비즈니스, 사회문화활동, 공연, 취재 등 특정목적을 위해 입국할 때는 상용비자(VKSB 또는 VKBP), 체류비자(KITAS), 은퇴비자(VISA Lansia), 투자비자(VISA Investasi) 등을 활용해야 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용비자(VKSB 또는 VKBP)를 취득하지 못했을 때는 최소한 도착비자(VOA)를 받아 입국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지 말고 호텔 커피숍 등을 이용하여 상담이나 회의 등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단수상용비자 VKSB211(Visa Kunjungan Sosial Budaya)와 복수상용비자 VKBP212(Visa Kunjungan Beberapakali Perjalanan)는 입국 목적에 따라 비즈니스, 사회문화, 학생 등으로 구분되며 그에 맞는 스폰서를 필요로 한다.

단수상용비자(VKSB211)는 체류기간이 60일이며, 30일씩 4회 연장이 가능해 총 180일 간 체류할 수 있지만 출국할 경우 잔여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말소된다. 

복수상용비자(VKBP212)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기간 내 출입국이 자유롭다. 단 1회 입국시 최대 체류기간이 60일이므로 기간 내 재출국해야 한다. 잦은 출장자의 경우 적합하다. 

기업이 스폰서가 되는 VKSB211은 통상 비즈니스비자라고 불리며 회의와 상담, 사업장 방문, 시장조사, 기술적인 부문의 자문, 마케팅 등 제한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다. 

학교, 종교단체, 사회단체가 스폰서가 되는 VKSB211은 통상 사회문화비자라고 불리며, 문화활동, 공연, 학교 강의, 취재 등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에서 개인사업을 하거나 취업해 보수를 받고 일을 할 경우에 체류비자(KITAS)와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동반가족체류비자(KITAS)가 나오며, 기업이 스폰서가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근로를 위한 체류비자(KITAS)를 연령 25세에서 55세 사이, 대졸 이상, 경력 5년 이상인 외국인에게만 허용한다.

체류비자(KITAS)는 보통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취득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6개월(180일)일이 초과되는 체류비자(KITAS)를 취득할 경우 말소 없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180일)이하의 체류비자(KITAS)는 연장이 불가능하여 말소 후 신규진행을 다시 하여야 한다.

체류비자는 단기체류비자(KITAS)와 장기체류비자(KITAP)가 있다. 장기체류비자(KITAP)는 체류기간이 5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장기체류비자(KITAP) 취득가능 조건은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자로써 정관에 등재된 경영진(이사, 감사)에 한하며 한 법인에서 단기체류비자(KITAS)를 취득하여 말소 없이 4년이상 연장한 경우 장기체류비자(KITAP)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적인과 결혼하였을 경우 배우자로써 장기체류비자(KITAP)을 취득할 수 있지만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를 취득할 수 없어 인도네시아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못한다.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는 인도네시아에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허가로 체류비자(KITAS)와 함께 취득하여야 한다. 한달 100달러씩 외국인력근로허가(IMTA) 유효기간에 맞추어 근로부담금(DPKK)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공장에 기계를 설치할 경우, 한국인 기술자가 와서 감독만 하면 VKSB211로 충분하지만 한국인기술자가 직접 기계설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를 취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허가(IMTA)를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단속시 시비가 걸 수 있는 만큼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체류비자(KITAS)와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를 소지할 것을 권한다.  

공연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공연에 참여할 때 해당 기관의 스폰서나 추천서를 받아 취득한다. 가수나 연주자가 공연을 위해 입국할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학생비자는 일반인과 동일한 단기체류비자(KITAS)비자이고 스폰서가 인도네시아 내 재학중인 학교가 된다. 체류기간은 학교에서 스폰서를 하는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1회 취득 시 최고 2년까지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는 진행할 수 없어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선교사, 목사, 신부 등 종교인은 체류비자(KITAS)와 함께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를 취득하지만 근로부담금(DPKK)을 면제해준다. 

대학교수가 조사나 연수로 오면 VKSB211로 가능하지만 보수를 받고 강의를 하려면 체류비자(KITAS)와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를 취득해야 한다.

은퇴비자는 55세 이상 외국인에게 발급하며, 출국하지 않고 1년씩 총 5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은퇴비자로 영리활동은 할 수 없다.


<사례별 일문일답> 

▶ 관광을 위한 방문일 경우 
--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무비자, 30일 이상이면 도착비자를 이용해야 한다.  

▶ 가족 방문일 경우
-- 30일 이내의 단기이면 무비자, 30일 이상이면 도착비자를 이용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숙소는 제한이 없다. 다만 자카르타와 발리 지역에서 취업연령대의 외국인이 친지방문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거주지역에 거주하다 이민국에 적발되면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비자보다 활동범위가 넓은 도착비자(VOA)가 유리하다.

▶ 공장에 기계를 설치할 경우
-- VKSB211을 활용하면 공장을 방문해서 자문만 가능하고 직접 기계를 설치할 수 없다. 출장자임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MOU와 출장명령서가 필요하다. 또 관할 이민국과 파출소에 미리 출장자 신고를 하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하게 외국인이 직접 기계설치를 하려면 외국인근로허가(IMTA)를 취득해야 한다. 지난 6월에 한국인 노동자 8명이 도착비자(VOA)로 입국해 상가 실내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이민국에 적발돼 추방된 사례가 있다.

▶ 전시회에서 상품 소개나 시연 등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 단기간 단순 홍보활동은 공항에서 도착비자(VOA)를 받아 가능하지만 실제 이민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시비의 소지를 없애려면 VKSB211를 획득해야 한다. 또 메이크업 시연장에서 모델을 할 경우 관광부 추천서를 받아서 공항 입국장에서 공연비자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모 가수가 모 메이컵아티스트와 함께 도착비자로 입국해 메이크업쇼를 하려다 이민국에 구금된 사건이 있었다.

▶ 유료공연과 무료공연의 경우
-- 무료공연을 하려면 VKSB211를 받아야 하고, 유료공연을 하려면 관광부 추천서와 근로허가(IMTA)가 포함된 공연비자를 받아야 한다. 

▶ 기타 VKSB211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 △기자의 취재 △시장조사나 업체 관계자와 상담 △어학연수 △연구활동  


<비자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사례>

규정과 실제의 차이: 정부 규정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집행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시행 규정과 절차를 몰라서 진행이 안 된다. 민원인이나 대행업체가 관련 규정과 서류양식까지 제공하면서 공무원을 안내해서 일을 진행 시키는 경우도 많다.

DPKK 횡령 피해: 근로부담금(DPKK)을 직접 은행에 납부하고, 대행사에는 영수증을 주는 편이 안전하다. 현지 대행사가 근로부담금(DPKK)을 횡령하고 가짜 영수증을 첨부해 서류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찌까랑 지역에서 한국업체 6개가 같은 현지 대행사에 비자 수속을 맡겼다가 근로부담금(DPKK) 횡령 피해를 입었다. 

KITAS 유효기간: 신규체류비자(KITAS)의 유효기간은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와 노동부 비자허가(TA-01)의 유효기간 그리고 인도네시아 입국 시기 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진행이 지연되거나 인도네시아 입국을 늦게 한 경우 체류비자(KITAS)의 유효기간이 짧아지게 되므로 2~3개월분의 근로부담금(DPKK)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비자 유효기간: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체류기간을 어기면 60일까지는 1일 30만 루피아의 벌금을 물고, 60일이 넘으면 바로 추방되어 6개월 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KITAS 원본 항상 소지: 체류에 문제 없는 외국인일지라도 당국 단속 시 원본이 없으면 연행될 수 있는 만큼 외출할 때 반드시 체류비자(KITAS)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 또 거주지나 사업장에 여권, 체류비자(KITAS), 외국인력근로허가(IMTA) 등 개인과 회사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KITAS 분실 대비: 오피스빌딩이나 업체를 방문할 때 보안 담당자가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가급적이면 경찰서신고서인 STM(Surat Tanda Melapor)이나 운전면허증(SIM)을 맡기면 분실 등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KITAS를 분실할 경우 KITAS 신규 수속 비용보다 재발급 비용이 더 들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속에 당황하지 말 것: 인도네시아 이민국․외사과․노동부․검찰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외국인에 대한 단속(검문, 불시방문 조사)을 통상적으로 실시한다. 이때 단속반은 ‘공무집행명령서’(Surat Perintah)를 해당 외국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공무집행명령서에는 해당 이민지소 직원의 소속사무소, 조사 등 권한의 범위, 사무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정당한 단속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단속을 사칭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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