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TPP] 역사적 타결…세계 최대 무역협정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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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역사적 타결…세계 최대 무역협정 탄생한다

기사입력 2015.10.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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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먼 USTR 대표 "아·태 지역 성장 이끌 것"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마침내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이날 오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엿새간의 밀고 당기기 끝에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비롯한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며,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북돋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번 타결은 2010년 미국이 호주·베트남·페루 등과 함께 TPP 협상에 공식으로 참여한 이후 5년여 만의 일이다.

12개 TPP 협상 참가국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TPP가 "투자와 무역을 자유화할 뿐 아니라, 참가국들이 21세기에 직면할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참가국들은 "이 역사적인 협정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돕고, 혁신과 생산성, 경쟁력과 생활수준을 높이고 빈곤을 줄일 것"이라며 "투명성과 좋은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노동이나 환경의 보호 또한 강력해질 것"이라고 참가국들은 강조했다.

이번 애틀랜타 장관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시작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이날까지 엿새 째 이어졌다. 

지난 7월 미국 하와이 장관회의에서 마무리짓지 못했던 자동차와 부품의 원산지 규정과 의약품 특허보호기간, 낙농품 시장개방 문제를 '3대 쟁점'으로 떠안은 채 시작된 이번 회의는 타결 낙관이라는 '온탕'과 합의 실패에 대한 우려라는 '냉탕'을 엿새 내내 이어갔다.

회의가 시작될 때는 자동차 원산지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상태였고,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의 현안인 낙농품 시장개방 문제가 초반 협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이어지면서 미국이 반영하려 했던 12년의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에 대해 호주 등 몇몇 국가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이로 인해 장관회의는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다.

미국은 결국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사실상 8년'으로 양보하는 한편, 다른 나라에도 그에 상응하는 협상 타결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의약품 특허보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낙농품 시장개방 문제가 다시 타결 발표의 발목을 잡았다. 

낙농품 문제는 의약품 특허보호 문제에 대해 참가국 간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협상안을 검토하기로 순서를 정해 놓은 상태였고, 협상 내용의 세부 조율 과정에서 협상 기간은 엿새로 넘어갔다.

장관회의가 점점 길어지면서 각국의 일정 때문에 자칫 타결이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주요 참가국 대표단은 발표 때까지 머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복잡하고 상세한 협정"을 상세하게 검토하다 보니 "이날 아침에 (타결)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12개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정 참가국 국민에게 혜택을 줄 야심 차고, 포괄적이며, 수준높고, 균형잡힌 목표가 달성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은 이번에 타결된 TPP가 "21세기 무역의 구도를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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