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TPP]코트라사장 "관세는 문제없지만 누적원산지 기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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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코트라사장 "관세는 문제없지만 누적원산지 기준 걱정"

기사입력 2015.10.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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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 코트라 사장(연합뉴스.자료사진)

도쿄서 특파원 간담회…"결국 우리도 참가해야하지만 부담 따져봐야"
"한일경협 최대 변수는 양국관계…정상회담 성사 기대"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한국이 빠진 세계 최대의 무역공동체를 만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관세(폐지 및 인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누적 원산지 기준"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7일 도쿄 도내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한국 언론 도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도 (TPP에) 참가해야 하지만 (참가시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부담을 져야할지를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누적 원산지 기준은 A국이 원산지인 물품·재료가 A국의 협정 상대국인 B국의 물품에 포함되면 그 물품의 원산지는 B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준에 의해 TPP 회원국들이 역내 수출을 독식하다시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사장은 "관세의 경우 TPP 참가 12개국 중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일본·멕시코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제일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누적 원산지 기준"이라고 지적한 뒤 "걱정되는 것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한국 내 생산기반을 TPP 역내국가로 옮길 공산"이라며 "그것이 한국에서 산업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사장은 "환율 문제와 함께 한일간 경제협력의 최대 변수는 정치적 문제, 즉 양국간 관계"라고 평가한 뒤 "정치 상황이 안 좋으면 정부 부처 및 공식 채널을 통한 협의 자체가 가동이 안 된다"며 "투자 유치활동이 잘 되지 않고, 개별 기업의 경우도 현재 하고 있는 거래 말고 새로운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르면 10월말∼11월초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 한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니 성사되면 좋은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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