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조꼬위 취임 1주년…정치·경제 개혁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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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위 취임 1주년…정치·경제 개혁 부진

기사입력 2015.10.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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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지 하락…마약사범 처형 등으로 외교 마찰

'국민의 대통령', '개혁형 지도자' 등으로 주목받았던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치, 경제 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를 누르고 승리해 10월20일 취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직선제로 선출된 2번째 대통령인 그는 빈민으로 태어나 가구업으로 자수성가했으며, 군부나 기성 정치권 출신이 아닌 인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때문에 그의 대통령 당선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고, 그가 정치, 경제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취임 1년을 맞아 정치,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민 지지도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취임 즈음에 내리막세를 보이던 경제가 침체를 거듭함에 따라 그가 내세웠던 임기 내 7% 경제성장률 달성 공약이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 2013년까지 몇 년 동안 6% 내외의 고속 성장을 구가했던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성장률이 5년 만의 최저치인 5.02%로 떨어졌으며, 올해 성장률도 5.0%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에 따른 루피아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원자재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등에 따른 것으로, 7%가 넘는 물가상승률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루피아 환율 급등, 주요 수출품목인 원자재 수요 감소 등의 외부적 악재가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 경기를 진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부진해 경제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조꼬위 정부는 올해 인프라 투자 예산을 지난해보다 50%가량 증액한 220억 달러(약 25조 원)로 책정했으나 정부의 인프라 관련 예산 중 지난 8월 말 현재 약 30% 만이 집행됐다.

이처럼 인프라 투자가 부진한 것은 정부에 만연한 관료주의와 비효율 때문이다. 

자카르타 주지자 재직 시절 '현장 행정'으로 주목받았던 조꼬위 대통령은 관료주의와 정부 비효율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의 취임 후 정부 행태는 별다른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은 루피아 환율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달러당 1만4천 루피아를 넘어서고 수출, 내수 부진이 지속하자 4차례에 걸쳐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으나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그는 정치 개혁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정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군부나 기성 정치권 출신이 아닌 조또위 대통령은 대선 운동 중에 정치권의 뒷거래 등 구태를 탈피하고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는 내각을 구성할 때 전문가들을 기용할 것이라는 공약과 달리, 소속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실질적 지배자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앉혀 기성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초에는 메가와티 여사와 가까우면서 수뢰 혐의를 받던 부디 구나완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려다 부패척결위원회(KPK)와 국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외교 부문에서는 일부 외국과 마찰을 빚고 있으나 국민으로부터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인도네시아를 해양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조꼬위 대통령은 자국 영해를 침범한 외국 불법 어로 선박을 나포해 재판을 거친 뒤 침몰시키는 '강수'를 뒀다. 

인도네시아군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불법 어로 외국 선박 109척을 나포해 파괴했으며, 독립기념일 즈음이었던 지난 8월18일에는 나포했던 외국어선 38척을 폭파 후 침몰시켰다.

조꼬위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거듭된 요구와 비난에도 마약 사범을 엄단하겠다며 올해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내외국인 마약 사범 14명을 사형 집행했다.

한해 약 1만 8천 명이 마약 중독으로 숨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국민은 마약 퇴치를 위해 마약 관련 범죄의 엄단이 불가피하다며 조꼬위 대통령의 사형수 사면 거부를 지지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자국민 마약 사범들이 처형된 호주, 브라질, 네덜란드와 심각한 외교 마찰을 빚었으며, 특히 가장 큰 이웃인 호주와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다.

파괴된 불법 어로 선박 소속 국가인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과도 외교적 긴장을 빚었다.

여론조사 기관인 '인도 바로미터'가 조코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달 실시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꼬위 대통령과 유숩 깔라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 46%를 기록해 지난 3월의 57%에 비해 급락했으며, 깔라 부통령 지지율은 3월의 53%에서 42%로 떨어졌다.

인도 바로미터는 "국민은 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조꼬위-깔라 정부의 실패를 묻는 질문에 경제와 관련된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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