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세안공동체] ②세계 7위 경제권 부상…외국기업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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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공동체] ②세계 7위 경제권 부상…외국기업 러브콜

기사입력 2015.11.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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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 여전, 회원국간 경제 격차 커 불균형 심화 우려도…실질 통합 갈 길 멀어

아세안 통합의 핵심은 단일 경제권을 표방하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등장이다. 

이를 위해 10개 회원국이 설정한 것이 단일시장과 생산거점 구축,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 균형 있는 경제 발전, 세계 경제로의 통합 등 4대 중장기 목표다.

이런 목표 아래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숙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역내 교역·교류 장벽을 허무는 작업을 해왔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민감 품목을 제외한 역내 평균 관세율을 사실상 0% 가까운 수준으로 낮췄다. 

단일 시장을 통해 각국의 장점을 융합,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다.

총 인구가 6억3천만 명으로 세계 3위, 총 국내총생산(GDP)이 2조7천억 달러로 세계 7위의 대형 경제권이라는 점이 아세안의 위상과 발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실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이 세계적인 제조업 생산기지로 자리 잡거나 떠오르고 있다.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앞둔 미얀마도 풍부한 지하자원과 젊은 노동력을 기반으로 경제 개방의 대열에 합류하며 외국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헝가리 등에 흩어져 있는 휴대전화 생산공장을 베트남으로 통합할 계획을 세우는 등 외국 기업들의 잇따른 발길로 아세안이 중국의 '세계의 공장' 지위를 넘보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아세안 회원국들에 부품 공급 사슬을 구축해 단일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역내 분업화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일본 도요타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생산하는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끼장'(Kijang)이 대표 사례다. 엔진은 인도네시아에서, 몸체는 태국에서, 변속기는 필리핀에서 각각 만들어 조립한 완성차를 인도네시아와 일본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아세안이 경제 통합과 구조 개혁을 제대로 하면 2030년까지 연평균 6.4%의 고성장을 하며 GDP를 지금의 2배가 넘는 6조6천억 달러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이지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역내 관세의 인하·폐지에도 보호주의 무역의 대표적인 방식인 각종 검사와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견고하다. 역내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도 숙련 이동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도 과제다.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가 크고 대부분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점도 실질적인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오히려 무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경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1인당 GDP가 브루나이는 2만6천804달러, 미얀마가 1천333달러로 20배 차이난다. 사회기반시설 수준도 마찬가지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역내 교역 비중이 약 24%로, EU의 약 60%보다 작아 공동체 출범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부가 집권 중인 태국 등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경제 통합에 부정적 요인이다.

치아 시오우 웨 싱가포르국제문제연구소(SIIA)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 세미나에서 "보호주의 경향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비관세 장벽 해소는 어려움을 겪는데다 외국인 지분 제한은 투자 자유화를 제약하고 있다"며 "회원국 간 경쟁력과 경제개발 격차도 해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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