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재외국민선거, 약이 될까 독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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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 약이 될까 독이 될까?

기사입력 2011.07.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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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dailyindo@gmail.com



I. 모의투표 체험과 절차상의 문제점

재외국민모의선거가 지난 6월 30일 치러졌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해외에서 하는 투표는 어떨까 하는 호기심은 국외부재자신고 양식을 본 순간 사라졌다. 결국 첫 번째 모의선거는 취재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선거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6월 모의선거는 직접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가다듬고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 5월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메일로 발송한 양식을 인쇄해 국외부재자신고를 했다. 실제로 기입해야 하는 내용은 한글이름, 영문이름,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한국 주소, 인도네시아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특별할 것은 없지만 신고양식에 사용된 용어들이 낯설고 디자인도 다소 딱딱하고 어려워 보였다.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한 후 다음날 접수확인 이메일이 도착했다. 6월 15일에 한국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투표용지가 현 주소지로 배달됐고, 24일에는 후보와 정당을 안내하는 이메일이 왔다. 그리고 지난달 30일에 자카르타 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모의투표를 했다.

지난해 11월 모의재외선거를 치른 결과,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이 매우 번거롭고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며, 유권자들이 기재내용을 제대로 입력하지 못해 누락되는 등 명부 작성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유권자들이 국외 거소지를 부실하게 기재함으로써 투표용지가 반송되어 오거나, 투표 참여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는 등의 경우도 많았다. 결국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고, 유권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II. 정당들의 재외국민선거 과열현상은 ‘독’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 최경희(64.여.비례대표) 의원이 미국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 의원은 5월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주동포 참정권실천연합'이 주관한 재외선거 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선관위 조사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정당들이 재외국민투표가 대선의 승패와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여겨 관심을 쏟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해외에 정당 지부 등 공식 조직을 만들 수 없도록 한 현행 선거법과 각국의 국내법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자생단체’ 형식을 빌려 사실상의 정당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일부 국가에서 거대 정당들이 해외에 정당 분소와 유사한 사무소를 추진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모임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미 주요 정당, 차기 대권주자들이 동포사회에서 외곽조직을 결성하고 있고, 각종 향우회나 동문회 등도 활개를 치고 있다. 게다가 유력재외동포들은 서울을 지나칠 정도로 자주 찾고 있다. 심지어 서울에 사무실까지 얻고 놓고 있거나 장기간 체류하면서 정치권과 인맥쌓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전선거운동과 유사한 움직임이 급기야는 ‘선거권이 없는 시민권자들의 판’으로 변질되면서 ‘표심’을 왜곡하고, 자칫 잘못하면 현지 한인들의 외면 속에 일부 현지 유지들의 국내 정치 진출의 기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정작 선거권이 있는 영주권자나 단기체류자들은 현지사회 안착을 위해 생업에 몰두하거나 선거에 큰 관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는 과열되는데 투표율은 낮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 참정권의 존재가치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올 우려가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외공관들이 선거관리 문제로 부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우리 국민이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진출해 있어서 지역적인 광범위성과 함께 선거관리 경험이 전무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재외국민의 한 표가 주요 격전지의 판세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발급제재 그리고 외국국적자의 경우 입국제재를 추진하고 있고 한다.

III. 독을 약으로 만들려면

내년 4월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재외동포들을 향한 정치권의 구애 경쟁이 치열하다. 그만큼 재외국민의 요구가 국내 정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재외국민은 약 750만 명. 이 가운데 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은 230만 명 내외로, 국내 유권자 수의 6%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모의투표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38%가 실제 선거에서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90만여 표가 되는데,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각각 39만표와 57만표 차로 대통령 당선자의 당락이 갈렸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의 투표결과가 18대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지난 6월 15일에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2011 세계한인회장대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 재외동포정책 포럼에서 세계 각지의 한인회장들을 상대로 동포권익신장을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재외선거의 편의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인터넷 투표와 우편 투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은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자유선진당은 국무총리 소속의 '재외동포처'를 설립해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외동포의 행정수요를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선거를 잘 치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공관투표 외에도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를 허용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다양한 선거홍보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힘을 얻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모두 실시하고 있는 우편투표뿐만 아니라 인터넷투표와 모바일투표의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 

 재외국민선거의 큰 약점 중 하나는 유권자들이 선거정보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후보자나 정당 그리고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정보가 전파되고 유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즉 정보 접근성의 제고가 재외국민선거의 성패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에 국내에 기반을 둔 위성방송을 통한 방송 광고와 전화 등 구두 홍보로 제한하고 있어, 해외한인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재외국민선거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선거를 보다 쉽게 치를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고, 재외국민들은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모두가 부정이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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