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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위, 7위 경제권 아세안공동체 출항

기사입력 2015.12.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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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경제입지 강화 '아시아판 EU' 지향…구심점 부재·이질성에 실질통합 멀어 
한국 2위 교역 상대국으로 진출기회 확대…중국·일본과 경쟁 심화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아시아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앞으로 5년간 160억 달러(18조7천억 원)를 지원하겠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을 변함없이 주변 외교에서 '우선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2020년 교역액 1조 달러 목표를 실현하고 안보협력도 강화하자."(리커창 중국 총리)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와 리 총리는 경쟁적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세계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아세안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지난해 12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세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훈 센 캄보디아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 동남아 10개국 국경 허문다…실질 통합은 아직 멀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이뤄진 아세안 공동체가 오는 31일 공식 출범한다.

아시아판 유럽연합(EU)을 지향하는 아세안 공동체가 첫발을 내디디는 것이다. 아세안이 1967년 역내 협력기구로 창설된 지 48년 만이다.

아세안 의장인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아세안이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지금은 아세안의 시대"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아세안의 총 인구는 6억3천만 명으로 세계 3위, 국내총생산(GDP)은 2조7천억 달러로 세계 7위다. 평균 연령이 29세로 젊고 대부분 회원국이 신흥개발국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세안 공동체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축으로 이뤄져 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안보·경제 입지를 강화하고 범죄 등 역내 사회 불안요인에 공동 대처하며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아직은 상징적, 선언적 성격의 통합에 가깝다.

각국 제도와 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합의와 협력을 통한 공동체 추구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같은 각료이사회, 유럽중앙은행 등 구속력 있는 통합의 구심점이 없다.

회원국 간 경제 개발 격차와 제도·문화적 이질성 또한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통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레 르엉 밍 아세안 사무총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공동체는 지역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세안 정상들은 역내 통합의 동력을 유지하도록 향후 10년간 실행 구상을 담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 "인프라 개발, 6억3천만명 내수시장 노려라"…한·중·일 경쟁 심화

아세안 공동체의 핵심은 회원국 간 교역 장벽을 허물어 단일시장인 경제공동체(AEC)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은 민감 품목을 빼고 역내 교역의 평균 관세율을 사실상 0% 가까운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기업들이 생존 경쟁으로 내몰리는 단일 경제권을 마냥 반기는 것만은 아니다.

태국 두라낏 펀딧 대학이 AEC 출범을 앞두고 중소기업 58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90%가 AEC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 띠엔 록 베트남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기업들의 규모가 작고 금융능력이 취약한데다 수입 원자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자본과 인력의 제한적인 자유화, 비관세 장벽 등은 경제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아세안공동체 출범으로 아세안을 단일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동시에 사회기반시설 개발 등 산업화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일본이 아세안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 지원 계획을 밝힌 것도 이를 고려한 포석이다.

중국이 지난 10월 일본과 치열한 경쟁 끝에 50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150㎞) 고속철도 사업을 따내는 등 인프라 개발 수주전이 가열되고 있다.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로 갈수록 커지는 내수시장 또한 아세안의 매력이다. 

아세안은 한국의 2위 교역 상대국이자 2위 투자 대상국일 정도로 한국의 대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난해 교역액은 역대 최대인 1천380억 달러, 투자액은 50억 달러(신고액 기준)를 기록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한국 전자업체, 섬유업체 등의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화장품, 식음료 등 소비재 시장을 뚫으려는 발길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과 다른 아시아 국가 시장을 묶어 '파이'를 키우려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RCEP에는 한·중·일, 아세안 10개 회원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다. 전 세계 교역의 약 29%를 차지하는 이들 국가는 2016년을 타결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이규선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장은 "한국과 일본, 중국이 모두 아세안의 내수시장을 노리고 있고 주요 수출 품목도 상당수 겹친다"며 "현지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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