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 정부, 재외국민 보호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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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재외국민 보호 대책 강화

기사입력 2015.12.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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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테러로부터 우리국민 안전 및 필리핀 내 우리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강구
국민 스스로도 안전의식 강화해야 

연말연시에 유럽 등지에서 국외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정부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국정원, 경찰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해외 테러동향을 평가하고 파리 테러 이후 두 차례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협의했다.

이기철 대사는 지난 11월 파리테러를 계기로 △테러발생지역이 중동을 넘어 유럽, 미국, 러시아로 확대되고 있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인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생적 테러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테러를 사전에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국민 피해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사는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우리국민도 ‘스스로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추가 계획으로 △해외 테러 동향 모니터링 강화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예외적 허용요건 강화 △취약국민 대상 안전간담회 개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재외국민보호 매뉴얼 재정비 등 세부 이행 필요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의 테러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테러 위험이 높은 국가에 전담인력 채용 △테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조언을 받기 위해 테러위기전문 컨설턴트 고용 △테러 다발국가 주재 공관직원의 테러대응 교육 정기 실시 등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 1월 중 테러위험지역에 정부합동 안전점검단 파견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참석 부처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국외 테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자신의 해외여행지의 위험수준을 먼저 알아보고 정부지침을 이행하는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정부는 현재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각국의 여행경보단계를 공지하고 있다.또 국가별 맞춤형 로밍SMS, 공항 입간판, 여권 서명란 등을 통해서도 여행경보단계를 공지하고 있다.

앞으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정부는 △항공사, 여행사와 협의 하에 해외여행 준비 시 사전에 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알리는 방안과 △교과서를 포함한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 해외안전여행(여행경보제도 등)의 중요성을 알리고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가르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외테러 대책으로,정부는 프랑스 및 벨기에 여행경보 조정, 테러 등 위험 사건 발생 4개국(레바논, 말리, 말레이시아, 필리핀) 여행경보 발령, 연말연시 전재외공관 재외국민보호 태세 강화 등을 조치했다.

외교부는 테러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공관장 회의 또는 사건‧사고 영사회의를 개최하고,정부 합동 안전점검단을 중동국가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방위적인 대국민 해외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해외로 출국하는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3단계(여행계획시-출국직전-도착직후)에 걸쳐 목적지 여행경보단계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위험국가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연말 여행성수기 해외안전 관련 대국민 기획물을 제작해 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수년 간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필리핀 내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 한-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당국과 협조하에 필리핀 경찰서 중 한인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의 수를 3개에서 6개로 증설하고 △코리안데스크에 파견하는 우리 경찰관을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한인 밀집지역 전담 파출소를 개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1월 한-필리핀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에게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요청했고, 아키노 대통령은 우리국민 보호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리 정부는 △필리핀 내 여행경보단계 재검토를 위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주필리핀 대사관과 주세부 분관에 재외국민 보호 인력을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중인 필리핀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대책으로는 △지역별 치안 간담회 개최△한인 밀집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지원△한인회 자위방범활동 활성화 등 필리핀 한인사회의 자위방범역량 강화 방안이 있다.

또 △우리국민 피살사건 발생시 수사 전문인력 현지 파견(경찰청) △필리핀 법집행 기관 인사 방한 초청 등 네트워크 구축하는 등 필리핀 경찰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국민이 필리핀에 대한 안전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필리핀 여행경보단계를 상향 조정하고, 필리핀 여행객에 홍보전단 12만부 배포 등 안전공지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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