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재외국민 여권 반납 결정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선 참여는 선거인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는 것 외에도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국외 선거운동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아래 그림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총선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30'에 따라, 조사에 불응한 A씨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에 이를 요청했습니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여권 반납을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국민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