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우버와 그랩 당분간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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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그랩 당분간 영업 허용

기사입력 2016.03.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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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가 23일 우버와 그랩 등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을 모집하는 회사 대표와 자카르타 주정부 교통국 관계자를 불러,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전통적인 대중교통수단 기사 약 12,000명이 22일 자카르타에서 우버와 그랩 영업에 반대하는 과격 시위를 벌었다.

시위자들은 앱 기반 서비스로 인해 수입이 줄었다고 분노하면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택시기사를 공격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83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교통부 육상교통국 수기하르조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버와 그랩이 관련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지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통부는 현재 우버와 그랩이 불법 상태이고, 관련 허가를 취득할 때까지 기간을 과도기로 간주했다.

자카르타 주정부 교통국은 우버와 그랩이 정해진 기한 내에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시위.jpg▲ 22일 택시기사들이 시위를 벌여 자카르타 시내 도로가 마비됐다.
 


우버와 그랩 기사들은 최근 법적 실체를 갖추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중소기업부로부터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우버와 그랩 기사들이 합법적인 영업을 하려면 협동조합 설립과 함께 대중교통운영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자카르타 주정부 교통국 안드리 얀사 국장은 대중교통을 운영하려면 법적 실체, 개인납세자번호(NPWP), 사무실, 대중교통허가, 카풀(car pool), 보유 차량 최소 5대, 차량검사(KIR) 등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에 관한 교통부 장관령 no. 35/2003은 비정규노선 수송 서비스를 하려면 카풀과 자동차협동조합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드리 국장은 정부가 자동차렌트서비스 같은 비정기노선 수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육상운송운전자연합(PPAD) 소속 기사 2천여명이 지난주 앱 기반 차량 고유서비스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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