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주민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 보이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 방향이 그 설계도에 담길 것으로 기대하면서 당대회를 기다렸다. 그러나 당대회가 개막되자마자 모두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나흘 내내 혹시나 하면서 북한의 변화에 대한 김정은의 한 마디를 기다렸다. 1980년 제6차 당대회 개최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만큼 더욱 그랬다. 그러나 ‘휘황한 설계도’에 맞는 북한의 정책적 변화는 끝내 제시되지 않고 말았다.
그 설계도는 김정은 자신의 당 위원장 대관식만을 위한 것이었다. 제6차 당대회 때에는 118개국 대표단 177명이 참석하여 어느 정도 들뜬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치렀다. 그러나 제7차 당대회에는 외국의 정부 대표단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자신의 대관식을 거행했다. 지난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은 ‘영원한 수령’으로, 김정일은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되었으며 김정은은 노동당 제1비서라는 직책을 스스로 부여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에서 제1비서라는 꼬리표를 떼내면서 자기 자신에게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최고 직책을 부여했다. 이것이 소위 ‘휘황한 설계도’의 핵심이었다.
‘휘황한 설계도’는 당원들의 충성심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당대회 셋째 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하여 40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영남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했다. 박봉주 총리는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고 했다. 그 뒤에도 낯 뜨거운 충성 맹세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반론은 전혀 없었고 오직 김정은에 대한 찬양과 절대 복종 구호만 대회장에 가득 찼다. 공개적인 충성심 경쟁으로 바로 그 ‘휘황한 설계도’가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또 그 설계도는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으며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김정은은 2012년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했다. 이번에는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당 규약에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핵보유국임을 다시 한번 명시함으로써 대못을 박았다. 이제 북한에서는 누구도 북한의 비핵화 얘기를 꺼낼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세계의 비핵화를 내세운 이유는 이제 북한도 핵보유국이 되었으니 모든 핵보유 국가들이 군축을 통해 비핵화할 때만 동참할 수 있을 뿐 북한 혼자만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더 나아가 김정은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정은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김정은의 설계도는 북한 주민의 고혈을 짜내기 위한 피의 설계도였다. 김정은은 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70일 전투를 내세웠다. 70일 전투를 위해 북한 주민들은 노력 동원에 시달렸다. 북한은 이런 노력 등을 확대 선전하기 위해 주민들이 탄광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을 TV로 방영했고, 어떤 작업장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가구당 평균 월급의 5배가 넘는 돈을 충성자금으로 바쳐야 했으며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5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받은 월급의 90% 이상을 북한 당국에 빼앗겼다. ‘휘황한 설계도’에는 북한 주민의 주머니를 수탈하는 계획도 들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번 당대회는 김정은의 당 위원장 대관식을 위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핵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리고 북한 주민의 고혈을 짜내기 위한 설계도였을 뿐이다. 이로써 김정은 역시 김일성ㆍ김정일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은 물론 한민족에게 어떠한 기대도 줄 수 없는 존재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이 지도자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김정은 축출에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한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통해 핵을 갖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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