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비방 해외 교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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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비방 해외 교민 고발

기사입력 2017.03.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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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해 제19대 대선 입후보예정자인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A씨를 지난 2월 2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유튜브의 개인 방송채널을 이용해 B씨의 부친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B씨에 대해 '빨갱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말종', '북한으로부터 조정 당하는 로봇'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일까지 총 1,701건의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권자들 또한 무차별한 비방·흑색선전 보다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jpg▲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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