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TPP 11개국 "11월까지 TPP 발효 방안 모색"
일본 주도 발효 논의…미국 재가입·회원국 확대 가능성 열어둬
미 무역대표부 대표 "TPP 복귀 안 한다…양자 협상이 더 낫다"
미국을 제외한 11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국이 오는 11월까지 TPP 발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는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 때 별도로 만나 TPP 향방을 논의한 뒤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에는 일본 주도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의 통상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했다.
이들 국가는 "TPP 이득의 실현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해 포괄적이고 높은 질적 수준의 협정(TPP)을 신속하게 발효하는 선택권(옵션)을 평가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며 "여기에는 원조 가입국들의 회원자격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TPP 발효를 위한 이러한 공동대처는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와 개방된 시장의 유지, 룰에 기초한 무역체제의 강화와 무역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이런 준비를 오는 11월 10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이전에 끝내기로 했다"며 "TPP의 높은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국가도 포함해 TPP를 확대하는 것이 TPP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TPP에서 탈퇴한 미국의 재가입과 과거 TPP에 관심을 표명한 한국·태국·인도네시아·콜롬비아 등의 가입 가능성, TPP 회원국의 자격 유지요건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TPP 발효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무역장관은 다른 나라는 물론 미국에도 TPP 참여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일본 경제재정상은 미국의 복귀를 위해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NHK는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공식 선언한 이후 공중분해 위기에 빠진 TPP를 미국을 빼고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무역 적자의 원인을 불공정한 무역 협정과 관행으로 돌리며 TPP 같은 다자 무역 협정보다는 양자협정을 통해 통상 환경을 바꾸겠다는 입장이어서 미국의 TPP 재가입은 불투명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APEC 통상장관 회의 종료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TPP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TPP 탈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다자 협상보다는 양자 협상이 미국에 더 낫다"고 강조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우리들의 희망은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재차 표명했다.
또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TPP에 참여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미국이 빠진 TPP의 조기 발효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합의안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NHK는 이번 공동성명 사전 조정과정에서 호주, 뉴질랜드 등은 11개국의 TTP 발효에 긍정적 입장이었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캐나다도 자국 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애초 계획대로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TPP가 발효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들 TPP 국가 GDP의 약 65%나 차지하는 미국이 빠지면서 TPP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소식통은 "TPP 가입국들의 셈법이 미국 탈퇴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TPP 추진 동력을 일단 살려놓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 또 합의에 이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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