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잔고 2억 루피아 넘는 계좌는 당국에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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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2억 루피아 넘는 계좌는 당국에 신고 의무화"

기사입력 2017.06.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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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고객의 계좌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6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세무당국에 고객의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한 재무부 규정(PMK No. 70/2017) 제정했다"며 "시중은행은 잔액이 2억 루피아 이상인 개인계좌에 대한 고객의 신상명세, 계좌번호, 잔고, 회계보고서 등을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의 경우, 잔고의 한도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에 금융기관이 국제 조세협약에 근거해 세무당국에 고객의 금융정보를 신고하도록 규정(Perppu No. 1/2017)에 서명한 바 있다. 

또 국제 조세정보자동교환(AEOI)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은 7월 1일부터 잔고가 2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새 규정은 시중은행이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이 필요로 할 때도 고객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잔고가 2억 루피아 이상인 계좌는 220만 개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금융정보를 신중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미 소득세신고를 한 고정월급자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장관은 이어 세무당국이 민원상담을 접수하는 콜센터를 개선하고 내부고발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제전문가들은 잔고 2억 루피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세무당국이 부유한 납세자를 겨냥한다면 시중은행들이 우량고객 기준으로 사용하는 잔고 5억 루피아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조세연구소(CITA)의 유스띠누스 쁘라스또워 소장은 “모든 집단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행정비용만 증가할 것”이라며 "조세수입을 크게 늘리려면 대어(big fish)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장 2.jpg▲ 자료사진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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