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납세자 반발… 은행계좌 신고 한도 10억 루피아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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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반발… 은행계좌 신고 한도 10억 루피아로 상향

기사입력 2017.06.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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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고객의 계좌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과 관련, 계좌 잔액 기준을 2억 루피아에서 10억 루피아로 상향했다. 

이는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의 반발에 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5일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세무당국에 고객의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한 재무부 규정(PMK No. 70/2017) 제정했다며, 시중은행은 잔액이 2억 루피아 이상인 개인계좌에 대한 고객의 신상정보, 계좌번호, 잔고, 회계보고서 등을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공정성의 원칙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정책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이 세무당국에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계좌의 수가 전체의 0.25%인 49만6천개로 줄었다. 당초 설정한 기준인 2억 루피아 이상 계좌는 220만 개였다. 

재무부는 잔고 10억 루피아 이상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 파악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국제 조세정보자동교환(AEOI)제도에 준해 국제기준 준수를 위한 포괄적인 정보수집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05개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조세회피와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AEOI에 합의하고, 2018년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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