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세안 50년] ①10개국의 연대…경제통합 속 정치·외교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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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50년] ①10개국의 연대…경제통합 속 정치·외교 불확실성

기사입력 2017.08.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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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5개국으로 출발, 아세안공동체로 발전…2030년 세계 4위 경제권 목표
정치·사회 이질성에 구심점 없어…남중국해 분쟁 등 외교현안 '불협화음'

[※ 편집자 주= 이달 8일이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아시아의 변방에서 안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출발한 아세안은 이제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의 한 축을 차지할 정도로 강한 성장세를 보입니다. 한국 또한 아세안과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아세안의 현황, 동남아를 무대로 한 외교·안보전, 한국 기업들의 활동상 등을 담은 기획물을 송고합니다.]

"역내 결속과 협력을 강화하고 평화, 발전, 번영을 꾀한다."

1967년 8월 8일 태국 방콕에 모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 외무장관이 이런 요지의 '방콕 선언'을 발표하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출범을 알렸다.

국제기구인 한-아세안센터는 "당시 베트남전쟁 본격화, 인도차이나 공산주의 확산 등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 대응 필요성이 생기자 이들 5개국이 아세안 창립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공동 안보와 자주 노선을 추구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을 모색하는 협력체로 출발한 아세안이 오는 8일로 창립 50돌을 맞는다.

아세안 1.jpg▲ 창립 50돌 맞은 아세안[아세안 홈페이지 캡처]
 
1984년 브루나이에 이어 베트남(1995년), 라오스·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9년)가 차례로 아세안에 가입하며 지금의 10개국 체제가 됐다.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국제사회의 지각 변동이 이뤄지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국제 외교와 세계 경제 무대에서 입지는 작았다. 

그러나 2015년 12월 31일 아시아판 유럽연합(EU)을 지향하는 아세안공동체가 닻을 올리자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안보 위협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등에 공동 대처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등의 이동 장벽을 없애 단일 경제권을 실현한다는 것이 아세안공동체의 핵심 구상이다. '하나의 비전과 정체성, 단일 공동체'가 아세안의 모토다.

그러나 실질적 통합에는 많은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아세안의 대표적 안보 현안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를 놓고 중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친중(필리핀·캄보디아·라오스), 반중(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회원국들의 입장이 엇갈려 단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론 아세안이 남중국해를 끼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가진 덕분에 중국, 미국, 일본 등 강대국이 앞다퉈 경제·방위 지원책을 내놓으며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외교전이 가열되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몸값은 높아졌다.

태국은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고 미얀마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등 민주주의 발전 정도가 아세안 회원국마다 다르고 각종 제도와 문화적 이질성도 커 화학적 융합이 쉽지 않다. 

아세안에는 EU와 같은 단일통화는 물론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같은 통합의 구심점도 없다.

이런 점들 때문에 아세안의 정치·외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실질적 통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경화 2.jpg▲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저녁(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몰 오브 아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환영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아세안의 위상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2015년 기준 아세안의 인구는 6억3천만 명으로 세계 3위, 국내총생산(GDP)은 약 2조5천억 달러로 세계 7위 규모다. 

아세안 통합의 핵심은 단일시장을 만드는 경제공동체(AEC)다. 이를 위해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 역내 교역의 평균 관세율을 사실상 0% 가까운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2만8천236달러(2015년 기준)로 캄보디아(1천168달러)의 24배에 달할 정도로 회원국 간 경제개발 격차가 크고 비관세 장벽 등 보호 무역주의 성향이 여전해 경제통합에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세안 시장의 잠재성을 높게 평가하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와 진출은 확대되고 있다.

아세안 인구의 60%가 35세 이하로 값싼 젊은 노동력이 풍부해 제조업 생산기지로 주목받는 것은 물론 중산층 인구가 2020년까지 4억 명으로 2010년의 갑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수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아세안 특별정상회담.jpg
 
아세안은 2030년까지 세계 4위 규모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세안 통합의 실행 구상을 담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를 채택,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 1997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2006∼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 협정과 서비스협정을 체결했다.

아세안의 중요성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중심의 외교를 다변화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 르엉 민 아세안 사무총장은 최근 아세안 50주년 관련 세미나에서 "아세안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력적인 행선지"라며 "그러나 회원국들이 개발 격차, 중진국 함정(개발도상국이 임금 상승, 생산성 둔화 등으로 성장 정체에 빠지는 현상), 불평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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