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성철]“한반도 긴장 고조… 인니에도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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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한반도 긴장 고조… 인니에도 답이 있다”

기사입력 2017.11.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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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jpg▲ 1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한반도 현실 정세와 대북, 대미관계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이광희 USK News 편집인, 김진호 경향신문 선임기자, 김인구 호주 한국신문 편집인, 최윤주 미국 i뉴스넷 대표.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한반도 긴장 상황이 6.25전쟁 이후 최악의 상태다” “마치 현 상황이 ‘구한말’과 유사하다”라는 말을 흔하게 듣는다. 이 같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상황 때문인지, 영화 ‘남한산성’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의 거대한 권력이동(Power Shift)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역사상 동아시아에서 권력이동이 있었을 때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 원명(元明) 교체기인 14세기 중반 홍건적이 고려를 침공했고, 16세기 말 임진왜란, 17세기 초 정묘호란·병자호란, 19세기 말 청일전쟁, 1950년 6.25전쟁 등이 그러하다. 미국이 힘이 빠지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반도는 이 같은 변화에 제대로 대처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고비를 잘 넘겨야 21세기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를 6자회담으로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있는 나라가 ‘아세안공동체,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라는 지론을 펼치고 있는 여러분의 학자 가운데 한국외대 양승윤 명예교수를 꼽을 수 있다. 

아세안.jpg▲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여섯번째)이 지난 8월 6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의 '필리핀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PI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대화 조정국인 캄보디아의 쁘락 소콘 외교장관을 비롯한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외교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 4대 강국들과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직접 협상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아세안은 한반도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영토 분쟁이나 역사 문제 등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갈등 요인이 없는 만큼 부담 없이 열린 자세로 협력할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위상이 높아진 점도 아세안을 주목하는 이유다. 아세안 10개국은 2015년 12월 말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란 기치를 내걸고 야심 차게 아세안공동체를 출범시켰다. 또 아세안에 투자와 교역이 급증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큰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로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세안은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우방국들이다. 또 중국 다음으로 제2위 교역 상대이며, 미국 다음으로 제2위 투자 지역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세안 10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5개국에 상주 대사관을 유지할 만큼 중요한 외교 파트너다.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아세안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국가는 인도네시아다. 아세안의 맹주인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우방이었고, 한국과도 지난 40년 이상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따라서 남북한 모두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활용한 대화채널 구축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외교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인도네시아는 냉전시대부터 비동맹운동을 주도한 외교강국이다. 동서로 태평양과 인도양, 남북으로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대륙의 가운데 위치해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인 위치에 있고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외교 협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내전을 중재해 인도차이나반도에 평화를 이끌었고, 베트남 등 4개 후발 아세안 국가를 끌어들여 아세안공동체를 완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오늘날에는 동남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두 강국의 세력균형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동남아 순방.jpg
 
인도네시아는 자신의 외교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02년 재임 당시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했고, 퇴임 후에도 집권당인 투쟁민주당(PDI-P)을 이끌면서 한반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집권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와 관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을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는 ‘7자회담’으로 확대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다행스럽게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을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세안과 외교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고, 취임 직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특사로 보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국가를 순방해 양자·다자간 외교를 펼친다. 이 기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남아를 무대로 북핵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를 전개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동남아시아 순방의 키워드는 '북핵외교'와 '외교 다변화', '신(新)남방정책'이다. 동남아와 상생을 모색하는 '新남방정책'은 지난 9월 러시아 방문 때 천명했던 ‘新북방정책'과 짝을 이루는 개념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를 완벽하게 이행해나가려면 아세안 회원국의 공조와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북핵 외교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하려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 아세안,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 가운데 하나다. 남북한과 주변 4대 강국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 만든 팽팽한 긴장 관계를 누그러뜨리고 대화를 시작할 실마리로 아세안,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를 활용하라고 제안한다. 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포함해 앞으로 준비된 외교 어젠더를 통해 4강 외교를 넘어서 동남아시아 등 다변화를 꾀하면서 외교의 지평을 넓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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