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세청장 교체... 세무개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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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교체... 세무개혁 ‘재점화’

기사입력 2017.12.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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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jpg▲ 로버트 빡빠한 신임 국세청장 [사진출처 : 인도네시아 금융위원회]
 
인도네시아 재정 당국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장을 전격 교체했다.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한 실탄을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로버트 빡빠한 신임 국세청장을 임명하고 비즈니스 환경과 민간소비를 저해하지 않고 세수 확보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파적 성향의 켄 드위유기아스떼아디 전 국세청장은 납세자에 대한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조회 등 일련의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민간소비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30일까지 올해 목표 세수의 78%에 불과한 1,148조 루피아를 걷었다.

신임 로버트 국세청장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경제 회복의 기조를 저해하지 않고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어 부패와 관료주의 척결을 통해 국세청의 평판을 개선하고, 납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지하경제의 양성화가 시급하다.

즉 과세 인프라 확충,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자진신고·납부 세수 제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로버스 신임 청장이 조세개혁 등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만큼 세무행정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로버트 청장은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며 "납세자 3천만 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내년부터 이행을 약속한 조세정보자동교환(AEOI)에 대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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