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자카르타 탐린 거리 오토바이 통행 허용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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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탐린 거리 오토바이 통행 허용 '찬반 팽팽'

기사입력 2018.01.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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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시내 중심도로에 오토바이 운행이 허용돼 교통정체 악화가 확실시 됨에 따라 경찰과 행정당국이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1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8일 중부 자카르타 MH 탐린 거리와 메단머르데까바랏 거리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 규정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공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는 만큼 특정구간에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1999년 인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자카르타 당국은 지난 9일부터 오토바이 운행 금지 표지판 철거 작업에 착수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만간 오토바이 운행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11일 오토바이 금지 표지판 철거.jpg▲ 자카르타 교통국이 중부자카르타 잘란 탐린에서 교통표지판을 철거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
 
자카르타 교통경찰국 안드리 얀샤 국장은 10일 오토바이 운행 금지 규정이 폐지됐다고 확인했다.

자카르타 행정당국은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전 주지사 재임 기간인 2014년에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시내 도로에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언론인 율리안샤 하밋 씨와 고젝 운전기사 디끼 이스깐다르 씨는 오토바이의 주된 이용자인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공공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 소송을 제기했다.

고젝 기사인 디끼는 중심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으로 일할 권리에 제약을 받고 소득도 줄었다며 이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자카르타 행정당국은 시내 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오토바이 이용자들은 대중교통편과 우회도로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좋은 소식이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를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정의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카르타 경찰은 탐린 거리와 메단 머르데까 바랏 거리에 오토바이 홀짝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자카르타 경찰청 교통국장의 할림 빠가라 국장은 10일 “오토바이 수를 제한할 수 있는 홀짝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지사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과 관련,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교통관리국(BPTJ)은 자카르타 행정당국에 대법원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밤방 쁘리하르또노 BPTJ 국장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오토바이 금지 정책을 도입했고, 이후 교통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사고 중 70%가 오토바이 관련 사고라며, 교통사고를 줄이고 오토바이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려면 오토바이 금지정책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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