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시중은행, 과세당국에 신용카드 정보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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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과세당국에 신용카드 정보 제출 의무화”

기사입력 2018.02.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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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신용카드 연간 10억 루피아 이상 사용자 주목할 것"... 소비 위축 우려 불식에 나서

인도네시아 시중은행이 올해 1월부터 과세당국에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에 고시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Ministry Regulation No. 228/PMK.03/2017)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이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당국은 이 정보를 과세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객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사용내역과 고객명, 주소, 신용카드 사용한도액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PYH2017032416910005101_P4.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관련,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국세청 관계자는 연간 신용카드 거래액이 10억 루피아 이상 되는 사용자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은 "(신용카드 정보 제출 관련) 새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인도네시아조세분석센터의 유스띠누스 쁘라스또워 대표는 "인도네시아 금융법규정에 의거해, 신용카드 정보를 시중은행에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과세하는 것은 향상된 세무행정이다"라며 당국 조치를 환영했다.

유스띠누스 대표는 "연간 10억 루피아 이상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사용한도액 월간 1억 루피아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면서도 "이 규정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돼 국가경제에 해가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6년 3월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려 했으나, 조세사면(Tax Amnesy) 시행에 따라 잠정적으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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