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6일 낮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3.6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 만나 '신남방정책' 설파…협력 확대 합의
"한국 금융, 동남아 진출 바람직…美·中보다 장기적으로 나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 금융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연합뉴스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본격화를 위해 금융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금융위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우리 금융기관들이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여지가 가장 큰 곳"이라면서도 "하지만 환경이나 규제가 많이 달라서 규제 당국 간 대화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의 윔보 산토소 청장을 만나 신남방정책의 요지를 설명하고 양국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최 위원장은 동남아 금융시장이 여타 지역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 있다면서 "진출 형태상 오히려 동남아 진출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금융회사는) 미국이나 유럽, 또는 중국만 봐도 해당 지역 내 한국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쪽으로 돼 있는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선 현지화가 돼 있다"면서 "따라서 초기엔 어려워도 이후에는 계속 확장할 여건이 된다. 처음부터 현지인과 현지 기업을 상대로 영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한국GM에 대한 회계감리 실시 여부 등 국내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라고만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방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신남방정책 본격화를 위해 금융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금융위가 할 일이라고 본다. (오늘 윔보 청장과) 이번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양국 금융당국 최고 책임자끼리 만나는 기회를 가졌으며 아주 유익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는 금융 분야 성장이 빨라 우리 금융기관들이 일찍부터 많이 들어와 있었다. 최근 몇 년 동향을 보면 가장 우선을 두고 진출하는 지역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다. 이 나라들은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여지가 가장 큰 곳이기도 하다. 다만 금융 환경과 영업 환경, 당국의 규제가 우리와 많이 달라서 규제 당국 간 대화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우리 금융회사들은 한국인 직원 수 제한과 현지 금융업 자격시험이 인도네시아어로 치러지는 점, 비자취득 소요기간이 긴 점 등을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윔보 청장은 자격시험을 영어로 치르는 방안과 비자취득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으나, 한국인 직원 채용 인원제한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 했다.
그 외에 인도네시아가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는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진흥과 가상화폐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만큼 그런 부분을 주요 의제로 다뤄 나가기로 했다.
-- 인도네시아는 관련 기술 진흥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한국 환경에서도 가능한 방안인가
▲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다. 인도네시아는 가상화폐 거래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다. 인도네시아가 가상화폐의 사용과 거래를 금지, 억제하는 정책을 취한 것은 옳다고 본다. 우리는 현행법상 완전히 금지할 수 없으며 사기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여러 대책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져서 그런 것 같다.
-- 한국 금융기업의 동남아 진출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가
▲ 우리 금융회사는 국내에서 성장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사업을 확장하고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선 해외 진출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보다 금융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해 영업기반을 확보하긴 쉽지 않다.
반면, 동남아 국가는 성장이 빠르고 금융화가 덜돼 있기에 우리가 영업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 현재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가 겪어온 개발 단계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만큼 더욱 현실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여지도 많다고 본다.
아직 금리가 높고 예대마진이 큰 편이란 점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환경이다.
-- 금융 분야 진출이 여타 산업 분야 진출에도 도움이 될까
▲ 한국 금융회사의 진출 형태를 보면 오히려 동남아 진출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만 해도 현지화보다는 해당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쪽으로 돼 있는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선 현지화가 돼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어려워도 정착 이후에는 계속 (영업을) 확장할 여건이 된다. 처음부터 현지인과 현지 기업을 상대로 영업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회사가 진출해 환경을 조성한 뒤 기업이 진출하는 측면은 아직 적은 것 같다. 금융지원과 관련해 꼭 현지에 진출한 우리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
-- 한국GM에 대한 회계감리 실시 여부는 어떻게 되나
▲ 국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돼서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과 협의 중이다.
-- 한국GM 등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주무부처를 금융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것이 적절한가
▲ 어느 한 부처가 주도적으로 하고 다른 부처가 빠져 있을 일이 아니다. 한국GM은 구조조정 측면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유치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은행이 나서서 자금지원 문제를 협의하지만, 한국GM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나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으므로 금융위나 산업은행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산업부, 기획재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나 자동차 산업 분야 전반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기획재정부도 전체적 조율을 해줘야 한다.
요컨대 자금지원 문제는 산업은행이, 인센티브 문제와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는 산업부가 보고 있으며, 협상도 두 군데가 같이 한다고 봐야 한다.
주요 의사결정은 결국 세 부처와 산업은행이 협의해 하게 될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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