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니, 외국인 고용허가 절차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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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외국인 고용허가 절차 확 바꾼다"

기사입력 2018.03.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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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와 관련해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처 간 중복되는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을 충당하는 것이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7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궁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절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고용할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고용허가 취득을 위한 수속이 까다롭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내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취업하려면 외국인력고용계획(RPTKA), 외국인력고용허가(IMTA), 임시체류허용비자(VITAS), 임시체류허가(KITAS), 경찰신고서(STM), 거주지신고서(SKTT), 임시거주등록증명서(SKKPS) 등 10건이 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꼬위 대통령은 "인력부, 이민청, 법무인권부 등 관련부처의 행정절차를 통합하고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인허가와 서류 수속을 간소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조꼬위 대통령은 "인력부와 이민국 등 관련부처가 따로 관리감독해 기업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 때문에 기업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인력부와 이민청이 개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국.jpg▲ 땅그랑 이민국 2018. 02. 07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장관은 RPTKA와 IMTA 등 일부 서류를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는 인력부가 주관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며, 실제로 기업인들은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외국인 고용을 꺼린다고 밝혔다.  

다르민 장관은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교육과 직업교육 분야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독일과 스위스 등과 직업교육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다르민 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많은 직업학교, 과학・기술전문학교, 기술훈련기관 등에서 직업 교육을 담당할 강사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 영국 캠프리지와 임페리얼 대학, 호주 모나시 대학 등이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현행 법규정으로 인해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닙 다끼리 인력부 장관은 외국인 고용조건을 일부 완화하겠다며, 석유가스 부문 기업들의 경우 35~55세 사이의 인력만 고용하도록 한 규정을 예로 들었다.  

하닙 장관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은 126,000명이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고 이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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