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퓰리즘 드리운 동남아 선거판…인니, 기름값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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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드리운 동남아 선거판…인니, 기름값 통제

기사입력 2018.04.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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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위.jpg▲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진: 조꼬위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
 
말레이, 인구 절반에 보조금
캄보디아, 근로자 임금인상에 공무원 보너스…
가짜뉴스법 시행, 야당 해체 등 정적 탄압, 비판세력 '옥죄기'

동남아시아에 선거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오는 5월 9일, 캄보디아는 7월 29일 각각 총선을 치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내년 4월 17일 대선과 총선이 실시된다.

정권 재창출을 노린 정부 여당은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으론 반정부 목소리를 억누르고 야권의 손발을 묶기 위해 공권력을 무리하게 휘두른다는 비판도 받는다. 유권자에게는 '당근'을 주고 정적에는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비자금 스캔들에 휩싸인 나집 라작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과거 국영 투자기업에서 수천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나집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국부'로 불리는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와 이번 총선에서 맞붙는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야권이 내세운 차기 총리 후보다.

비자금 사태로 코너에 몰린 나집 총리는 표심을 쉽게 자극할 수 있는 보조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절반 가까운 국민에게 주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공약에는 월 소득 700달러(75만 원) 이하의 가정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의 갑절인 약 200달러(21만 원)로 늘리고 일부 대학생에게는 400달러(42만 원) 가까운 현금을 신규로 주는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실행하는데 2018년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약 0.2%에 해당하는 25억∼30억 링깃(6천906억∼8천287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정됐다. 애초 정부가 배정한 관련 예산은 60억 링깃(1조6천574억 원)이다.

나집 총리가 2012년 이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을 때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4분에 1에도 못 미쳤다. 말레이시아 인구는 2016년 기준 3천119만 명이다.

이론상 이 같은 프로그램 확대가 소비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노동 생산성을 저하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말레이시아 싱크탱크 민주경제연구소(IDEAS)의 아들리 아미룰라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이런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져 생산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선웨이대 경영대학원의 킴렁예 교수는 세수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경제가 휘청거릴 경우 보조금 확대 정책이 정부의 탄력적인 지출에 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집 정부와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여권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한 데 이어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만 링깃(1억3천8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야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나 우려를 사고 있다.

캄보디아 상황도 말레이시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일간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10년 더 집권하겠다"고 공언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최저 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의류·신발업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현행 170달러(18만 원)에서 2023년까지 250달러(27만 원)나 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1.1% 인상했다. 훈센 총리가 애초 약속한 인상률 9.8%를 웃돈 것으로, 캄보디아 경제의 중추인 의류·신발업계 근로자 80만 명의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의 전통 새해인 '쫄츠남'(4월 14일)을 앞두고 "누가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 걱정하지 말고 즐거운 새해를 보내라"며 20만 명의 공무원에게 1인당 5만 리엘(1만3천 원)의 보너스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에게 반역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CNRP마저 강제 해산해 정국 불안이 커진 가운데 공무원들을 다독이려는 것이다.

훈센 총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봉제업계 근로자들의 수도 프놈펜 시내버스 2년간 무료 이용, 건강보험료 부담 면제, 출산 장려금 지원 등 각종 복지 지원책을 내놓았다.

33년째 권좌에 앉아 있는 훈센 총리는 장기 집권을 위해 정적을 탄압하고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복지 카드'를 내밀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이 수천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의 지지를 공고히 하려고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WSJ가 전했다.

특히 조꼬위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통제에 나서고 있다. 소매업자들이 가격 인상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을 우려한 조치다.

인도네시아에서 석유제품 가격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다. 1997년 금융위기로 재정 압박에 시달린 정부가 이듬해 기름값을 한꺼번에 70%나 올린 후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벌어졌다. 이는 당시 32년간 철권통치한 수하르토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서민 후보'인 조꼬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 총재와 대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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