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인청년회, 노동부와 외국인 고용 등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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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청년회, 노동부와 외국인 고용 등 현안 논의

기사입력 2018.08.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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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청년회.jpg▲ 한인청년회 관계자와 노동부 고위 관리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는 한인들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인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 지난 7월 24일 현지 노동부 고위급 관리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한인청년회는 '한 걸음 앞으로'(Maju Satu Langkah)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열린 노동부와의 간담회는 두번째 행사다.  

이날 자카르타 노동부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우리측에서 정제의 한인청년회장, 김영미 노무관 등, 현지 노동부에서는 인력배치·고용총국 담당 마룰리 아뿔 하솔로안 차관, 외국인근로자통제국 로오스띠아와띠 국장, 외국인근로자 허가 담당 위스누 쁘라모노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인청년회는 한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전달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열렸다.

마룰리 차관은 “앞으로도 한인청년회와 지속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통해 현안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인청년회는 마룰리 차관에게 명예 한인청년회원 인증패를 전달했다. 

한인청년회에 따르면 이날 논의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주요 법규정은 아래와 같다. 

1) 바르고 빠른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당국은 온라인 체계를 구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2) 외국인인력사용계획(RPTKA)은 온라인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비자발급 시 신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3) 사회문화비자(211A, 211B)는 근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새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조정청(BKPM)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임시체류허가(ITAS)를 진행하고, 별도의 외국인고용허가(IMTA)가 필요 없다. 업종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는다.

5) VITAS/ITAS 등 비자는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6일이 소요된다.

6)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규정과 관련해 기업이 인도네시아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당국이 개인의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7) 인턴제도(Magang)와 관련해 현지 노동부에 관련 규정은 없으며,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이 커리큘럼이나 인턴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지 인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노동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8) 업무와 관련하여 급여가 발생하는 즉시 근로자로 간주된다. 단, 숙식 등 거주에 필요한 사항은 제공할 수 있다.

9) 동일한 직종인데 2개 이상의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할 경우, 노동허가를 중복하여 받지 않아도 되는 업종(직군)은 전자상거래, 석유·가스, 교육(대학의 강사) 등이다.

위 법규정과 관련해 노동부 웹사이트(http://tka-online.kemnaker.go.id)에서 개방직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한인청년회 관계자는 이외에도 RPTKA, IMTA 및 기타 ITAS/VITAS 등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민감한 부분이 있어 자세히 기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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