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 체류자격 신설해 외국인 인력에 문호 넓혀
일본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등 8개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특정기능'이라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만들어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등 7개국은 정해졌으며 나머지 1개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새로운 체류자격인 특정기능은 1호와 2호로 나뉜다.
농업과 건설 등 14개 업종이 대상인 특정기능 1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과 해당 분야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최장 5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특정기능 2호는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가 획득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일본에 거주한 뒤 영주권을 얻는 게 가능하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과 거주도 허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들 새로운 체류자격 도입을 통해 내년 4월 이후 5년간 34만5천1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악질 중개업자의 개입을 막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는 별도로 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특정기능 체류자격을 보유하는데 필요한 일본어 시험을 해당 8개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에 따라 일본 내 생활상담 창구 100개소를 향후 전국에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기능실습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총 27만명으로, 국가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연합뉴스]
위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