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활용도 높여라”
- 코트라 ‘한-아세안 FTA 체결이후 수출유망품목의 수출동향’ 보고서
코트라(KOTRA)가 최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수출유망품목의 수출동향’보고서에 따르면, FTA체결로 對아세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일본, 중국도 對아세안 FTA 체결에 성공하면서 체결효과가 줄었고, 아직 활용도가 29%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은 FTA체결 이전인 2006년 320억 달러에서 2010년 532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수출대상국 순위에서도 2006년 4위(중국, 미국, EU, 아세안, 일본 순)에서 2010년에는 중국에 이어 2위로 부상했다.
특히,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신장률이 커 FTA체결 이후 아세안 주요 5개국의 수출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은 대상국가 전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출증가세를 보였다.
FTA체결로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 품목들도 대부분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일부 품목들은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FTA에 따른 관세인하혜택보다는 중국 저가제품과의 경쟁, 수요의 감소 등 현지 시장여건의 변화가 FTA의 효과를 반감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태국은 2010년 1월 1일에 FTA를 발효하였고 베트남은 2016년까지 일반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어서 완전한 FTA 체결 효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변국인 중국, 일본도 아세안 국가들과 FTA체결에 성공한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중국은 한국보다 1년 빠른 2005년 7월에 아세안과 FTA를 발효시켰고, 일본은 2008년 12월에 아세안과 FTA(CEPA)를 발효시켰다.
중국은 지리적 이점과 저가제품을 앞세워 FTA 이전부터 아세안 시장을 선점한 상태이고 일본은 아세안과 체결한 FTA가 낮은 자유화조치로 인해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등과 양자간 FTA(EPA)를 별도로 체결해 한국보다 FTA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
또, 한-아세안 FTA의 수출 활용률이 2011.1월 기준 약 29%에 머무는 등 (한-칠레 FTA: 97%), 활용률이 아직도 낮은 점은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 5개국 주재 KOTRA KBC(Korea Business Center)가 27개 바이어 및 진출기업을 인터뷰한 결과, FTA관련 정보의 부족,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의 과다소요,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이 FTA에서 양허제외 되거나, 민감 품목 분류를 받음에 따른 낮은 관세혜택을 받는 것 등이 한-아세안 FTA 활용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곽동운 KOTRA 정보컨설팅본부장은 “한-아세안 FTA는 국가특성이 다른 아세안 10개국이 공통으로 협상을 한 것으로 상품양허 자유화가 낮아 FTA활용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 FTA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주요국과는 양자가 FTA협상을 본격화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