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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폴리시믹스' 강조…다른 아시아국가는

기사입력 2019.07.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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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폴리시믹스(Policy Mixㆍ정책조합)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본예산을 늘리고 추가경정예산까지 추진하는 등 재정정책 측면에서 '전력투구'하는 만큼 통화정책도 더욱 완화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주요 아시아국가는 미중 무역분쟁이 고조되면서 폴리시믹스를 통해 경기하방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아시아국가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 둔화 압력에 인프라 투자 등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정책금리도 선제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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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꼬위 대통령이 4일 마나도를 방문해 관광 인프라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가사무처]
 

대표적인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발전소와 공항건설 등 인프라에 4억6천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쏟겠다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인프라 투자 확대로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목표(1.84%) 수준을 웃도는 2.1%로 확대할 전망이다. 주요 투자은행(IB)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대선 불복 시위가 확산하면서 루피아 불안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 기조가 지연되고 있지만, 안정 시 경제성장과 수출둔화에 따라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책금리 대응으로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대외변수에 취약한 대만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대만 정부는 2천885억대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승인함에 따라 주요 대만기업은 내국 투자를 기존보다 2배 늘린 5천억대만달러로 확정했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인 대만 TSMC는 첨단 노드를 제조하기 위해 40억달러 투자를 결정했다.

다만 기준금리는 연 1.375%로 사상 최저치 수준을 올해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금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의 규모(재정적자)를 지난해 2.8%에서 올해 3.4%로 확대할 전망이다. 기준금리의 경우 지난 5월 3.25%에서 3.0%로 하향 조정했고 추가 인하 여지를 남겨놨다.

필리핀은 지난 5월 13일 중간선거의 압승에 힘입어 두테르테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만 국내총생산(GDP)의 5.4%에 달하는 재정을 인프라에 투자하는 안을 내놨다.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가 안정적(올해 3.1%)인 상황에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4년 만에 가장 저조한 5.6%를 기록해 50bp의 정책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태국은 제조 및 물류 허브 관련된 2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이 지연되면서 예산안 승인이 지연되자, 경제 부양을 목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태국 기준금리는 1.75%다.

홍 부총리는 전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적절하게 폴리시믹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0대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기존의 통화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한은법 1조 2항의 금융안정은 가계부채 둔화세와 부동산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달성했다"면서 "이제는 무게중심이 1조 1항의 물가안정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옮겨질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도 경제주체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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