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인도네시아 관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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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관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기사입력 2019.11.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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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위.jpg▲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국을 국빈 방문한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궁중무용 '가인전목단'을 관람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9.10]
 
[편집자주] 이 글은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을 위한 사료로, 한인들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첨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인뉴스를 비롯한 여러 한인 미디어에 게재합니다. 이 글 주제와 관련해 사진과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를 제보해주시면,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한인사에는 편집을 거친 사료를 전체 분량을 고려해 일부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의 주역인 한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사실상 타결하면서 양국간 경제관계 전반에서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CEPA는 양국간 무역장벽을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 발효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인도에 이어 한국의 두번째 CEPA 체결국이 된다. 

양국간 CEPA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에 5~15% 부과됐던 현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현지에서 완성차·조립 공장을 짓는다면 무관세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자카르타 인근 버까시 지역 델타마스 공단에 대규모 완성차 공장을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계 브랜드가 95% 이상 장악한 상황으로 진입 장벽이 높았으나, 우리나라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와 가격 경쟁에서 대등한 선상에 설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고 국내총생산(GDP)도 1조달러가 넘어 아세안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핵심국가다. 그간 인도네시아 현지 진입장벽도 높았는데 CEPA 타결로 이것이 해소됐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도 갖추게 된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 합성수지, 화학제품 등이 대폭 열렸고 자동차는 물론 온라인 게임과 유통 등 서비스 분야도 개방되게 된다. 

지난 10월 20일 출범한 2기 조꼬 위도도(조꼬위) 정부의 국정 과제는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인적 자원개발 △투자 문호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자원 의존적 산업에서 제조업과 디지털경제로 전환 △관료 개혁 등으로 1기 조꼬위 정부의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된다. 특히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고, 동부깔리만딴 주를 이전 지역으로 확정했다. 자카르타는 빠른 도시화와 인구 집중, 교통체증, 환경오염, 지반침하 등으로 수도로써의 기능이 한계에 이르렀다. 또 국가 경제력이 자카르타와 수도권에 편중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이 시급하다. 조꼬위 정부의 핵심과제인 수도 이전은 2020년에 착공해 2024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군도 중앙에 위치한 동부깔리만딴 주(州) 북부 뻐나잠 빠세르(Penajam Paser Utara)와 꾸따이 까르따느가라(Kutai Kartanegara) 등 2개 군(郡)에 걸쳐 있는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는 인근에 발릭빠빤과 사마린다 등 중간 규모의 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고속도로와 항구, 항만 등 육해공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수도 이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총 33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 가량이 투입될 새 행정수도는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정보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시티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도 아세안과 스마트시티 협력에 적극적인 만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우리 정부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간 공식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 경험과 기술력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어 현대건설은 국영 건설회사 후따마 까르야(Hutama Kary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도 이전 사업은 물론 자카르타 북부 방조제 사업과 대형 국책 정유 및 석유화학 공사에 대해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꼬위 대통령의 관계는 각별하다. 지난 10월 20일 조꼬위 대통령 재선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파견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꼬위 대통령에 친서를 전달했다. 이날 조꼬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잘 맞는 것 같다. 영부인들끼리도 사이가 좋다",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뵐 텐데 기대가 크다",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해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사실상 타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등 남다른 친밀감을 표시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50년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68년 ‘한국 해외 투자 1호’ 한국남방개발과 이듬해 진출한 인니동화(현 코린도) 등 산림개발회사로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섬유·봉제와 신발에 이어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가동해 현지에 발판을 마련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기업은 철강, 석유화학, 방위산업, 금융, 유통, IT, 제약, 한류 관련 화장품과 외식업 등 투자업종도 다양해졌다. 앞서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거울로 삼아 비즈니스 전략을 마련해 우리나라는 물론 인도네시아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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