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솔루션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사실상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일부 공개한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이 한전에 수십억대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자와 9·10호기 발전사업은 한전과 인도네시아 파워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으로, 자카르타 인근에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미화 35억달러(약 4조2천500억원)고, 이 중 한전이 지분 투자로 5,100만달러(약 620억원)를 지급한다.
또 수출입은행 등 한국 공공금융기관이 약 14억달러(약 1조7천억원)의 대출을 제공한다.
설계와 조달, 시공을 맡은 두산중공업 수주액 또한 14억달러에 이른다.
기후솔루션은 KDI의 2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이 운영되는 25년 동안 전체적으로 약 530억원 적자가 나고, 한전에는 약 8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1차 예비타당성조사 때는 손실 규모가 약 106억원 정도였다.
사업이 손실로 평가된 핵심 이유는 한전이 발전소 운영 수익 산정의 주요소인 전력판매량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기후솔루션은 설명했다.
기후솔루션의 윤세종 변호사는 아울러 이번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 대상이 아니었다며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또 "한전은 이미 해외석탄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고, 한전의 전체 손실 중 해외석탄사업으로 인한 손실 비중이 상당하다"며 "저가 수주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맡은 두산중공업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크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KD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및 탈석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노력이 이 사업의 안정적인 투자비 회수에 잠재적 위험요소라며 한전이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과 사업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전은 KDI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점이 0.549로, 기준치인 0.5를 넘겼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이달 26일 자와 9·10호기 사업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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