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산업부 "코로나 이후 新통상질서는 '3D'"…K-FT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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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코로나 이후 新통상질서는 '3D'"…K-FTA 추진

기사입력 2020.07.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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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발협력과 시장 개방을 연계한 'K-자유무역협정(FTA)' 모델을 추진하고 관련 입법에 나선다. 또 디지털 관련 국내 제도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신(新)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포럼에는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SK이노베이션 등 기업인, 통상전문가 등 19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코로나 이후 통상질서를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 공급망 재편(Decoupling) 등 '3D'로 제시하고, 급속한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조 구축

산업부는 상품양허 중심의 FTA에서 나아가 상대국에 필요한 개발협력과 우리가 원하는 시장개방을 연계한 'K-FTA'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담은 '통상협력촉진법(가칭)' 제정을 통해 통상협력조정위원회 설치 및 재원 마련,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에 나선다.

산업부는 현재 중국에서 시행 중인 신속통로 제도(필수 기업인 입국특례 제도)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하고 무역협회에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입국 관련 애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팬데믹 발생 때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차원에서 기업인 이동, 물류 원활화, 투자제한조치 최소화 등을 보장하는 '팬데믹 프리 패스포트' 제도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경제 협력 강화

산업부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활성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적용 등 디지털 통상규범의 핵심사안과 연계된 국내 규제를 선별해 선진화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통상 대응반'을 운영, 과제별 개선로드맵을 만들어 실행해나갈 방침이다.

물류·의료·교육·생활 등 급성장이 예상되는 서비스 분야의 비대면 디지털 기술 표준화와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는 한편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통상규범과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 체결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전략적 통상 협력

산업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하고 필리핀·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과의 FTA를 추진하는 등 신남방·신북방 FTA를 확대하고 FTA 협상에서 누적원산지 규정, 모범규제관행 챕터 도입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거점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와 4대 유망 신산업(의료·바이오, 디지털, 소부장, 수소경제·미래차)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개발(R&D), 표준협력, 투자유치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 보호무역 강화에 선제 대응

산업부는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가동해 각국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보조금 등 국내제도를 사전 검토하는 한편 현안이 발생할 경우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통상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KOTRAS'를 구축하고 국가안보와 핵심기술을 보호하도록 법 제도도 정비한다.

산업부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며 베트남 특별입국, 중국 광동성 전세기 운항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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