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봉제업체 317→258개로…"노사협의로 임금 정해야"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이 10년 새 3배 이상 상승하면서 한인 봉제업체 수가 계속 줄고 있다.

특히 자카르타 외곽 서부자바주의 봉제업체들은 올해 임금을 작년 대비 30% 이상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걱정이 크다.

16일 재인도네시아 봉제협의회(KOGA)와 서부자바 봉제인협의회(PPPTPJB)에 따르면 자카르타 주 최저임금은 2010년 111만8천 루피아(8만8천원)에서 2021년 441만6천여 루피아(34만7천원)로 295% 인상됐다.

서부자바주 보고르군의 경우 같은 기간 인상률이 299%, 뿌르와까르따 군은 368.9%를 기록했다.

낮은 임금을 찾아 인도네시아로 몰려왔던 한인 봉제업체 수는 2010년 317개에서 2020년 258개로 59개가 줄었다.

안창섭 KOGA 회장은 "한인 봉제업체들이 문을 닫은 것은 절대적으로 임금 상승 때문"이라며 "임금 상승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자카르타 인근 서부자바 주에 몰려있던 한인 봉제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찾아 중부자바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았고, 5개 업체는 미얀마로 옮겨갔다.

서부자바주의 한인 봉제업체는 2010년 189개에서 2020년 152개로 37개가 줄었다.

게다가 올해는 원칙대로라면 봉제공장 직원들 임금을 작년 대비 30% 이상 한꺼번에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에는 시·군 최저임금이 발표되면 노사합의 등 그밖의 방법으로 임금을 정하더라도 시·군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인 봉제업체들은 많은 인력을 고용하기에, 다른 업종과 같은 비율로 임금을 계속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도 일부 시장·군수들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쳤다.

일례로 뿌르와까르따 군은 2013년 61.64%, 2014년 7.2%, 2015년 27.26%, 2016년 26.7%를 인상했다.

이 때문에 서부자바 주지사는 봉제 업체들에 2013∼2015년과 2018년에는 임금 인상 적용 유예, 2016∼2017년과 2019년에는 '노동집약 최저임금'을 적용해줬고, 2020년에는 노사합의로 임금을 정하라고 예외 기준을 마련해줬다.

하지만, 노동법에 근거가 없기에 봉제 업체 노조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인상률 3.24%에 그동안 예외 기준에 따라 밀린 인상률 30% 이상을 더하게 됐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라서 노동부가 즉각적인 적용을 강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뿌르와까르따의 한인 봉제업체 법인장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노사합의로 1인당 305만 루피아(24만원)를 줬는데, 올해는 갑자기 36.8% 높은 417만2천 루피아(33만원)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공장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며 "5∼10분 거리 지역과 월급이 100만 루피아(7만8천원) 이상 차이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한숨 쉬었다.

서부자바 주의 27개 시·군 최저임금은 180만 루피아(14만원)부터 470만 루피아(37만원)까지 제각각이다.

한인 봉제업체들은 작년 가을 조코 위도도 정부가 의회에서 통과시킨 일자리창출법(옴니버스법)에 노동집약산업은 노사 협의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노조의 저항으로 마지막에 빠졌다.

한인 봉제업체들이 원하는 것은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사 협의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봉제 업체들과 함께 지난달 말 상원 부의장을 면담하는 등 백방으로 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