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확정… 노조 10% 인상 요구,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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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확정… 노조 10% 인상 요구, 총파업 예고

기사입력 2021.11.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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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2022년 최저임금을 전국적으로 평균 1.09% 인상하라는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하자, 실망한 노조 측은 10% 인상을 요구하며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200만명이 참여하는 전국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맞섰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고용창출법(일명 옴니버스법)을 기초로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부장관령을 발표했다. 고용창출법에 근거한 최저임금 산출 기준은 경제 성장률 또는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해 이전 방식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졌다. 

 

작년까지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경제 성장률에 인플레이션을 합산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6년 11.50%, 2017년 8.25%, 2018년 8.71%, 2019년 8.03%, 2020년 8.51% 등 가파르게 올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파른 임금 상승으로 해외로 이전하는 업체들이 생겨나자 고용 유연화 등을 위한 노동법 등 70여개 법률 1천200여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고용창출법을 마련해 작년 가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15일 현재, 대부분 주정부가 최저임금 확정했다. 자카르타 지역최저임금은 0.85% 인상해 445만 루피아로, 중부자바 지역은 0.78% 인상해 181만 루피아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지역도 적지 않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남부수마트라, 북부술라웨시, 남부술라웨시 서부술라웨시 등 지역은 내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경제 성장이 침체되거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지역이다. 

 

노조 측은 최저임금 200만 루피아 이하는 기초생활비를 기준으로 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사이드 이크발 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합(KSPI) 의장은 다음 달 6~8일 사흘간 전국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고용창출법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크발 의장은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batas atas dan batas bawah)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다 파우지야 노동부 장관은 고용창출법을 근거로 한 최저임금 계산법을 지지한다며, 이 방식은 지역과 업종 간 최저임금의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실업률이 올해 연초보다 다소 호전된 6.49%로 0.58% 낮아져, 고용이 67만명 증가했다. 고용은 다소 회복된 반면, 고용의 질은 나빠져 실질 평균 임금은 272만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0.72%가 하락했다. 

 

경제개혁센터(CORE) 모함마드 파이살 센터장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내수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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