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문가들, 신수도 이전 확신 못해" C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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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신수도 이전 확신 못해" CSIS

기사입력 2022.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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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도 예정지.jpg
신수도 예정지에서 회의하는 조코위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 트위터]

 

다수의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350억 달러 규모의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10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6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문가들의 비관론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논평했다.


CSIS는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연구원, 학자, 전문가, 기업인, 언론인, 관료, 국회의원 등 비교적 신수도 프로젝트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8.8%가 자금 조달과 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리야 페르난데스 CSIS 연구원은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리 방법에 대한 세부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실행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를 과밀하고 오염이 심한 자카르타에서 동부깔리만딴의 새 수도인 누산따라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그의 핵심정책으로 만들었다.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는 신수도 프로젝트에 최소 501조 5600억 루피아(미화 3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 중 19%를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민관 파트너십과 민간 투자로 충당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내년 국가예산에서 신수도 프로젝트에 27조~30조 루피아(최대 39억1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신수도의 이름인 ‘누산따라’는 ‘군도(archipelago)’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이고, 신수도의 면적은 265.14헥타르가 되며, 2024년부터 일부 국가기관과 공무원 최소 150만 명이 이주할 계획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신수도법에 서명했고, 3월에는 전문관료인 밤방 수산또와 비즈니스맨인 도니 하라주를 각각 5년 임기의 누산따라수도청(IKN)의 청장과 부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CSIS 설문조사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대해 비교적 잘 아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들의 절반 이상이 예산 문제부터 관료들이 자카르타를 떠나려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정부의 목표대로 2024년부터 수도 이전을 시작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IT대기업 소프트뱅크는 누산타라 프로젝트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지난 3월에 취소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및 핀란드 등과 접촉하며 소프트뱅크를 대신할 투자자를 찾고 있지만, 실제로 투자 실현에 나서는 국가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조코위 대통령의 후임자가 누산타라로 이전을 완료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일지도 의문이다. 


누리 옥따리자 CSIS 연구원은 새 대통령이 뽑힌 후에도 이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70%는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신수도 개발 자금의 19%를 조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지난 4월 중순에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2023년 국가예산에서 신수도의 기반시설과 주요 건물 및 도로 개발에 27조~30조 루피아를 배정했다고 말했지만,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누리 연구원은 신수도법의 경우 민간 부문의 역할과 기여 그리고 그들이 처음부터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조차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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