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골든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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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골든비자’는

기사입력 2023.06.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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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전문인력과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비자 종류인 일명 골든비자(Golden Visa) 정책 시행을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따르면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골든비자는 기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와 비교해 체류기간이 길다. 또 투자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의료, 기술·지식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고소득 은퇴자 등 비자 취득 자격도 확대할 방침이다.

 

골든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체류기한은 최대 10년 정도이다. 비자 발급은 물론 사업 인허가를 편리하게 진행하고 부동산 등 자산 소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지난 529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주재한 각료회의 마치고 골든비자 정책을 곧 시행할 것이라며 이는 많은 외국인 전문인력과 투자를 유치하는데 게임체인저가 돼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연간 5% 이상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편 투자금 규모, 자격, 체류기간 등 구체적인 골든비자 자격 요건이 될 시행규칙은 법무부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한 달 안에 발효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골든비자는 유럽국가들이 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해당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유럽식 골든비자는 2010년대 중국과 러시아·중동의 신흥 부자들이 투자이민을 뛰어넘어 여러 나라의 골든비자를 취득하려고 몰렸다. 이들은 제2, 3의 여권·비자를 얻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이 비자 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좋은 방안이지만, 시민권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둔화된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비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세컨드 홈 비자(Second Home Visa 또는 Visa Rumah Kedua) 정책이다. 2022년 10월에 발효된 세컨드 홈 비자는 은퇴한 부유한 외국인이 10년 간 체류할 수 있으며 투자와 관광 등을 할 수 있는 비자로 20억 루피아 상당의 현금 은행계좌 또는 자산을 증명해야 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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