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청소년, 병영집체훈련', 인권 침해 논란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가 지난 5월 1일부터 마약, 음주,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비행 청소년 총 272명을 관내 군부대에 보내 병영집체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8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서부자바 여성가족계획청 소속 시스카 거르피안티 국장은 “병영집체훈련에 참가한 272명 청소년들 모두 부모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들 학생들은 관내 총 106개 고등학교 출신이다"라며 “1차 훈련은 국가수호체력훈련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데디 주지사가 지난 달 청소년 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비행청소년을 군부대에 보내 6개월간 병영집체훈련을 통한 인성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인권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제안이 인권 침해이며 교육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물야디 주지사는 지난 4월 28일 데뽁 시에서 열린 시 승격 26주년 행사에서 중국식 청소년 교정 모델을 참고한 군사 갱생 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들이 더욱 활기차고 낙관적으로 변화했다"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형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폭력, 마약, 음주, 오토바이 폭주 등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가정에서 직접 데려와 군이나 경찰이 운영하는 훈련소에서 6개월에서 1년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그는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이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완전 자발적인 참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시알(Imparsial)'의 아르디 만토 아디푸트라 사무총장은 5월 2일 성명을 내고 “군대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은 민간 영역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 개입이며, 인도네시아 국가교육법(제20호/2003)에서 보장하는 민주적·공정하고 차별 없는 교육체계 및 인권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군사 훈련이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 폭력을 정상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국회 부의장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는 “서부자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반면 아흐마드 루트피 중부자바 주지사는 “이미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데 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만 12세부터는 형사 책임이 성립하는 만큼, 법에 따라 처벌해야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폭시 등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서는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매년 수백 명이 연루된 길거리 싸움이 발생하며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출동 시 무리를 지어 도주하거나 체포를 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