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 “임기 내 제도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한인사회는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라는 오랜 과제가 해결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재외국민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투표 자체는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지역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투표율이 극히 낮은 현실이 반복돼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재외국민의 권리 보장과 행정 편의성 개선을 약속했고, 공약집에도 ‘우편투표제 도입’을 명시했다. 실제로 이 공약은 대통령이 직접 밝힌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법 개정과 제도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등 동포단체는 오래전부터 관련 청원을 제출해 왔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우편투표의 신뢰성과 정치권의 이견으로 도입이 번번이 무산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공약으로 내세우고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동포사회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재외국민은 약 708만 명, 이 중 선거권을 가진 18세 이상 재외국민은 약 197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실제 투표율은 10%대에 그쳤다. 동포사회는 우편투표제가 도입되면 투표율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공관 운영비용 등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대리투표, 허위신고, 우편 분실 등 부작용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우편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은 국가에선 배송 지연 등 현실적 문제가 우려된다.

이 대통령의 재외동포 정책은 참정권 확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차세대 동포 육성, 한글학교 및 한국학교 지원 확대, 장학사업, 국내 초청 연수 확대 등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글로벌 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민족 정체성과 글로벌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복합적 접근으로 보인다.

또한, 재외공관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온라인 영사 민원 시스템 개선, 여권 발급 간소화 등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편도 주요 추진과제다.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가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재외동포를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바라보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단편적 지원에 머물렀던 동포 정책을, 권리 보장과 공동 성장의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 제도가 동포사회의 정치 참여 확대와 정체성 강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향후 입법 과정과 정부의 실천에 달려 있다. [재외동포청=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