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과 소비를 떠받쳤던 중산층이 지난 5년 사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세금 감면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중산층 인구는 2019년 5,733만 명에서 2024년 4,785만 명으로 줄어 약 17% 감소했다고 14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경제법률연구소(Celios) 비마 유드히스티라 소장은 14일 “중산층 축소 현상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며 “빈곤율 상승, 구매력 저하, 상품·서비스 유통 둔화,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금 감면·비과세 한도 상향 제안

Celios는 중산층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현행 11%에서 베트남 수준인 8%로 낮추고, 월 비과세 소득 한도(PTKP)를 750만 루피아(약 480달러)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비마 소장은 “정부 정책이 대기업 세제 혜택에 치중돼 있고,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며 “부유세(wealth tax) 등 부유층 과세 의지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급”

그는 또한 “중산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가 필요하지만, 데이터베이스 부실로 인해 빈곤선 이하 가구조차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Celios는 대기업 중심의 재정 인센티브를 중·저소득층에 직접 혜택이 가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