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 차관으로 건설한 고속철 사업 관련 대규모 부채 문제의 최종 해법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자국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가 17일 밝혔다.

다난타라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건설에 투입된 73억 달러 규모의 차관 상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대부분 중국 차관에 의존해 진행됐으며, 현재 인도네시아는 매년 이자만 약 2조 루피아(약 1억2,0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다난타라, 지분 확충·정부 이관 등 다양한 대안 검토

다난타라는 지분투자 확대(equity injection) 등의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로산 루슬라니 다난타라 최고경영자는 “검토가 끝나면 관련 부처에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며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최종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로산 CEO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정부와 부채 구조조정 협상에 이미 착수했다.

로산 CEO는 “이번 프로젝트가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만큼 베이징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명 우쉬(Whoosh)라고 불리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컨소시엄 PSBI(지분 60%)와 중국 기업들(지분 40%)이 합작한 KCIC 가 운영하고 있다. PSBI 내에서는 국영철도공사(KAI) 가 58.53%를 보유해 최대 주주이자 최대 손실 부담자로 꼽힌다.

앞서 KAI의 보비 라시딘 사장은 이 프로젝트를 “시한폭탄 같은 재정 리스크”라고 표현한 바 있다.

로산 CEO는 “이번 검토는 단순한 재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KAI의 지속 가능성과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장관 “국가예산 투입 없다”… 대통령령 검토 중

다난타라는 철도 인프라 일부를 정부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국가예산으로 이 부채를 갚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난타라가 매년 수조 루피아 규모의 배당금을 내고 있어 이자 상환에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루훗 빈사르 빤자힛딴 대통령 고위경제보좌관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관련 대통령령(Perpres) 서명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수익을 내는 대중교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보조금으로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통 2년 만에 1,200만 명 이용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은 건설비의 75%를 중국 국가개발은행(CDB) 차관으로 충당했다. 원금에는 연 2% 고정금리, 상환 기간은 40년이 적용되었다.

코로나19 이동제한과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해 추가로 12억 달러의 비용 초과분이 발생했고, 이 부분에는 연 3.4%의 금리가 붙었다. KCIC는 전체 건설비의 25%를 자체 자금으로 부담했다.

2023년 10월 상업운행을 시작한 우쉬는 현재까지 1,2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실어 나르며 인도네시아 철도 교통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프라보워 정부의 재정 자립 전략과 일대일로 정책 조율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부채 관리’와 ‘공공성 유지’라는 두 축을 어떻게 균형 잡느냐가 향후 인도네시아 인프라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게 될 전망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