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탈북자 송환 중단 요구할 것"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차원서 이뤄져야"
"조만간 중국을 방문, 탈북자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탈북자들은 망명자인 만큼 중국 정부에 송환하지 말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해왔으며, 최근 임기가 1년 연장된 마르주끼 다루스만 씨는 19일 자카르타 사무실에서 데일리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 위원과 수하르또 정권이 붕괴한 이후인 1999년부터 2년간 검찰총장을 역임한 마르주끼 보고관은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관해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 송환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송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 방문도 다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일문일답.
Q :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김일성 주석과 수까르노 초대 대통령 때부터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는데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은 없나.
A : 임무를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없다. 최근 쁘리요 부디 산또소 인도네시아 국회 부의장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양국 공조를 강화해 국제상황을 개선하고 내가 북한 인권 관련 임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비공식 접촉을 하자는 내용도 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Q: 남한의 이산가족이 고향에 못 가보고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A: 많은 북한 출신 사람들이 가족과 이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산가족 상봉에 진전이 있으려면 남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나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고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Q: 북한이 유엔에 '통영의 딸' 신숙자(70) 씨 사망을 통보했는데.
A: 신 씨 남편인 오길남 씨가 부인 사망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신 씨가 사망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핵심이다. 실종자를 찾는 것은 인권 문제이지 정치적 사안과 결부돼서는 안된다.
Q: 최근 임기가 1년 연장됐다. 향후 계획은.
A: 북한을 방문하려다가 무산됐다. 북한이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제네바(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북한 방문 비자를 신청했는데 방문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다.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겠다.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난민도 있지만 결국 탈북자는 망명자인 만큼 중국 정부에 송환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 방문도 다시 시도할 것이다. 북한은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국제 인권전문가에게 실상을 공개하는 등 성실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Q: 탈북자 송환 통계가 있나.
A: 기간별로 정확한 자료는 없고 많은 사람이 송환됐다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많이 정착해 사는 것은 탈북자 중 다수가 망명에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을 통한 탈북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며, 중국도 탈북자 송환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Q: 최근 남북 상황은 어떻게 보나.
A: 남한은 북한 개방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무력 도발과 로켓 발사 등 긴장을 조성하는 것으론 정상화가 힘들어 보인다. 남북대화를 재개해 긴장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