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노동이주부 장관 회의실에서 노동 현안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김영선 대사와 무하이민 노동이주장관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한국대사관, 노동 현안 관련 노동장관과 긴급 간담회 개최

불안정한 인도네시아 노사관계가 우리 한국기업들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올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웃소싱 근로에 대한 법과 관행의 혼선, 노조의 과격시위 등 많은 한국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노동 현안 관련 한국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하기 위해 지난 7일 ‘노동 현안 간담회’를 주재국 노동이주부와 공동 개최했다. 

노동이주부 장관실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 한국측은 김영선대사, 박영식 공사, 김도형 노무관, 이경호 상무관, 송창근 코참 부회장, 배도운 봉제협의회 회장, 김갑한 브까시 한인회장, 이승억 LG전자 상무가 참석했다. 인니측은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장관, 이리안또 노사관계 총국장, 와힛 장관 특별보좌관, 군뚜르 국제협력국장 등 참석했다.

김영선 대사와 우리 참석업체 대표는 아웃소싱 인력 사용 문제, 최저임금 인상 및 과격  노조시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특히, 브까시 공단 지역에서 노조들이 아웃소싱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면서 공장진입, 출퇴근 봉쇄 등 물리력을 통해  강제적인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어 엄정한 공권력 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업체들은 임금 상승 및 아웃소싱 인력사용 철폐가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하이민 장관은 노조 시위 문제와 관련 “지난 6일 노동이주장관, 경찰청장 및 APINDO(경영자총연맹) 회장 간의 회의에서 안정적인 기업환경 제공을 위해 노조 과격 시위에 대해 공권력을 적극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관해 장관은 최저임금 권한을 갖고 있는 주지사들이 노조 등 이익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공정한 최저임금 책정을 방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으며, 이와 관련 노동이주장관과 서부자바, 자카르타, 반뜬 주지사가 참여하는 회의가 이달 13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웃소싱 문제에 대해, 외부 인력은 법에 따라 주요 공정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특정분야(청소, 경비 등)에만 허용되며, 외국 업체들도 이를 준수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리안또 노사관계 총국장도 외부인력 공급업체의 임금착취 문제 해결 의지 표명했다.

대사관은 “앞으로 우리 업체들은 노동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회사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며 “아웃소싱의 합법적인 사용 등 인도네시아의 노동법령을 준수하는데 노력하고 노사문제 예방과 해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노동정책 변화 및 노동조합 활동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이번 간담회와 같은 협의채널을 운영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