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주당, 재외 한국학교 수업료 지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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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외 한국학교 수업료 지원 공약

기사입력 2012.11.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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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민주통합당 정책발표회 열어

민주통합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3재외 국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학교의 6년 초등교육 및 3년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세계한언)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개최한 '2012 추계 세계한인언론인대회'의 `민주통합당 재외동포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민주통합당 제 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의 재외동포정책 공약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학교 9년간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재외 한국학교 지원 확대, ·공립 교사의 파견 근무제도 도입, 재외 국민 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확정돼 올해 7월에 국회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3일 '2012 추계 세계한인언론인대회'의 `민주통합당 재외동포 정책설명회'에 참석, ‘민주통합당 제 18대 대통령선거의 문재인 후보의 재외동포정책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통합당은 전 세계에 산재한 2천 여 개의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을 늘리고 교과서 보급을 확대하며 교사 연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재외공관망 확충, 외무영사 인력의 충원 및 예산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의 영사서비스 수행 등을 제안했다.

의료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해외 한인 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곤 "주민증 대신 재외국민증 발급해야"

김 위원장은 "재외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대신 가칭 `재외국민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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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법리상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재외국민증을 부여하면 재외국민 등록을 의무화해 병역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편 선거제 도입도 수월하고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도 효율화하는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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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68명의 한인 언론인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민주통합당 재외선거대책미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이 동석했다. 세계한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참석을 추진했다.

김 위원장은 "문 후보가 직접 여러분을 찾아 뵙고 일일이 정책을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스럽다" "제가 우리 당의 정책을 대신 설명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와 동포 2세 병역문제와 관련한 법 개정 추진과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발표했다.

특히 그는 매년 3,500여 명의 남성이 국적을 상실하는데, 이들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시키지 말고 37세까지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감소 현상을 막고 병역 자원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법안을 곧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권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새누리당이 기존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재일동포 등과의 형평성이나 병역·납세 의무 등을 고려하면 일단 60세 이상으로 낮춘 뒤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다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외 한인 언론인들은 이날 재미 탈북자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책을 물었으며, 미주동포에 치우친 재외동포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재외 탈북자와 불법체류자들의 거주에 따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중국·일본 등 아시아와 유럽 동포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29일 막을 올린 세계한인언론인대회는 이날 정책 발표회를 끝으로 56일 동안의 행사를 마치고 폐막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기자 dailyind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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