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김정훈 정무위원장(부산 남구갑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제12차 세계한인언론인대회(주제 : 독도와 재외동포의 역할, 2013년 4월 8일~13일)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또한 4월 10일 독도와 재외동포의 역할 심포지엄 참석자들을 위해 만찬을 주재하시는 등 재외동포들에게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재외동포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재외동포 규모에 걸맞게 예산, 인력 확보해야
재외동포 위해 현실적 도움되는 사업 추진해야
경제민주화, 대기업 옥죄는 게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 박 대통령 공약, 반드시 지켜야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부산남구갑 의원)은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해 "720만 재외동포들의 요구와 현실을 고려해서 수립되어야 한다."며 "재외동포 규모에 걸맞게 예산이나 인력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난 4월 17일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재외동포를 위해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한국수입업협회가 해외 상품을 수입할 때 교민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구입해주면 재외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고 말하고 "재외동포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신공항 TF팀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부산지역에선 이미 정치 쟁점화 됐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 안 한다던지 할 때 민심이반이 극심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해양금융공사 부산 설립과 관련해서도 “선박금융공사 신설을 통한 조선해운업 경기 활성화 역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라며 “선박만 하기엔 범위가 좁아 해양 플랜트, 항만개발 등 까지도 자금지원이 가능한 해양금융공사법을 발의했고, 지난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창조경제 및 경제민주화가 핫이슈이다. 재외동포정책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재외동포정책은 720만 재외동포들의 요구와 현실을 고려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16년전 출범한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720만 재외동포를 관리하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재외동포 규모에 걸맞게 예산이나 인력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과 영사 문제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다변화되는 재외동포 정책을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각 부처 및 기관의 이견을 조율하는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국무총리실에 재외동포위원회가 있지만 1년에 2~3차례만 회의하고 마는 실정이다. 730만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위를 활성화 시킬 방안이 있나?

▲결국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많지만 재외국민이 운영하는 기업에 사실상 지원이 없다는 게 아쉽다. 재외공관이 나가있다 하지만 영사업무 정도나 보는 소극적 업무만 하고 있다.
재외동포를 위해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국수입업협회가 해외 상품을 수입할 때 교민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구입해주면 재외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발굴해낸다면 재외동포 지원사업은 자연스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국회 정무위 운영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가?

▲지난해 총선,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 관심은 자연스레 경제쪽으로 돌아왔다. 가장 부각된 것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경제민주화 법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를 운영해가는 기본 틀을 잡는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중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입법에 대해 심혈을 쏟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대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상당부분 진행됐다는 비판이 있다.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제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주로 한 패러다임으로 가져가야 하는 시절 왔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문제 역시 당장 모두 없애겠다는 게 아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수직계열화가 많이 진행돼 있는데 이것을 모두 근절시키려 든다면 우리 경제는 마비될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취지는 부당한 내부거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것이다.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만들어 상장시키면 주가가 얼마나 뛰겠나. 이러한 불법적 부의 상속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또 탈세 목적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내부거래까지 침해하겠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까지가 부당한지 구분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당한 교류는 침해하지 않고 부당 거래만 막는 방향으로 여야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까. 기업들은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면 투자나 신사업 진출보다 경영권 방어에만 집중돼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면 기업들이 말하는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게 박 대통령의 공약이다.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한다면 이러한 폐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전체 지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오너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 아닌가. 남의 돈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사회적 정의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신규순환출자는 더 이상 못하는 막겠다는 것이다.

-남부권 신공항 신설 등 민감한 지역공약에 대해선 새정부가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조언한다면?

▲신공항은 박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신공항 문제는 부산지역에선 이미 정치적 쟁점화가 됐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극심한 민심이반이 우려될 정도여서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신공항 신설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로 공항수용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하는데 말하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7월까지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정홍원 총리는 연말까지 하겠다 하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연말까지는 어렵다 하는 등 입장이 제각각이다. 저는 정부가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덕도’가 신공항 입지 최적지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공항수요조사와 함께 가덕도 공항 타당성 용역도 병행해주길 바라는 게 부산지역의 입장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은 선반금융공사의 신설을 촉구하며 선박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무위 차원에서 선박금융지원 활성화 복안을 갖고 있나.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조선해운업 경기활성화 복안은 박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선박부분만 금융지원을 하기엔 범위가 좁아, 해양플랜트, 항만개발까지도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한 해양금융공사법을 지난 15일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태여서 항구 물동량이 줄고, 물동량이 줄어드니 해운업 안되고, 그로 인해 조선사 발주까지 안 되는 상황이다. 선박해운회사가 모두 쓰러지고 나서 지원책이 생기면 안되니 빨리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 해운조선 분야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면 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어떤 형태로든 부산에 해양금융 지원하는 기관을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구체적인 안은 금융위가 검토 중이며 오는 6월 중에는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재편에도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정책금융기관 통폐합 문제도 꼭 추진해야 할 현안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너무 많고, 서민금융지원기관도 너무 많아 국민들은 무엇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원스톱 창구 시스템’을 신설해 한 곳에서 안내를 받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금융위에서 용역 조사를 맡겼으며 6월에 결과가 나온다.

-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의 문현 유치를 확정시켰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

▲정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부산 문현은 해양금융 및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해양금융 활성화 위해 해양금융공사법도 상정됐고, 지원을 위한 시스템도 곧 들어올 예정이다.
특히 한국거래소 자회사 형태로 국제해운거래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 해운거래소 IMAREX가 좋은 본보기다. IMAREX는 수산물과 유럽쪽 선반운임지수를 가지고 파생상품으로 해 거래해 굉장한 흑자를 내고 있다. 현재 아시아쪽 운임지수 관련 파생상품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다룬다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금융중심지라면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도 들어와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카이스트 부산 금융전문대학원 유치에도 공을 들였다. 이미 타당성 조사 설계를 위한 예산을 작년에 배정 받았고, 카이스트 총장도 신설을 최종 결정했다.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예산을 600억 원정도 배정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문제도 적극 저지하고 있다. 중국 상해 증권거래소가 파생상품 다루기 시작하면서 상당 부분이 상해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세까지 부과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 현물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거래세까지 부과한다면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세계적으로도 대만 정도만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주식 현물시장을 죽이면서까지 세수를 증대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인터뷰 진행자, 사진 :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상임고문 우문길, 글 : 세계한언 회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