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58조 루피아로 확대 제안
국제기구들이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줄여서 국가예산적자를 줄이라고 권고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히려 올해 보조금을 57조 루피아 더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아구스 마르또와르도요 재무장관은 4일 국회 예산위원회에 2011년 국가예산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조금예산을 현행 187조6천억 루피아에서 244조5천억 루피아 30.3%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보조금 예산 중 187조2천억 루피아가 에너지 관련 보조금으로, 이중 석유보조금이 120조8천억 루피아고 전력보조금이 66조4천억 루피아다.
재무장관은 “국가예산에서 인도네시아산 원유가격(ICP) 가정치를 배럴당 80달러에서 95달러로 상향하고, 보조금 석유 소비량도 3,860만kl에서 3,890만~4,050만kl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개정안에 따르면 민영발전소 운영이 지연되고 있고, 가스생산량은 감소하는 한편 석탄가격은 상승해 에너지보조금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에너지보조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자금을 교육, 보건, 사회보장, 인프라 등 분야로 돌리는 것이 더 발전적일 것이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