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러시아스캔들' 불똥…캐나다·호주 'SNS 선거개입' 차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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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스캔들' 불똥…캐나다·호주 'SNS 선거개입' 차단 분주

페이스북, 호주 총선 앞두고 정치 광고 금지·팩트체크 서비스
기사입력 2019.04.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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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올해 총선을 치르는 캐나다와 호주가 비슷한 일을 당할까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통신기관 CSE(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는 전날 "10월 총선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외국의 사이버 간섭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CSE는 대외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CSE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많은 사이버 공격을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러시아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미국 정보 당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일부 국가는 러시아의 선거개입을 비판해왔다.

가령, 지난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미국의 로버트 뮬러 특검은 페이스북 게시글과 광고 등을 이용해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기소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들이 러시아 정부를 대표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나는 모른다"며 범죄인 인도를 거부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지난주 "(총선과 관련해) 러시아의 간섭 가능성을 매우 우려한다"며 "외국인들이 이미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캐나다 민주제도 장관인 카리나 굴드는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의 주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10월 총선에 외세가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공정선거 보장을 맡는 굴드 장관은 "페이스북, 트위터, 알파벳의 구글이 플랫폼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촉진하면 선거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들 기업과 대화가 더딘 것에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골드 장관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몇 시간 뒤 페이스북은 "인종차별주의 단체인 아리안 스트라이크포스(Aryan Strikeforce) 등 조직적인 증오 활동에 참여한 개인과 그룹 여러 개를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캐나다의 민주주의 제도와 선거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구글은 선거 전에 정치적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연방 총선을 치르는 호주의 상황도 비슷하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중국의 (사이버) 간섭시도를 경고했고, 올해 2월에는 외국 정부가 호주 전산망을 해킹했다고 밝혔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산하 국제사이버정책센터(ICPC)는 이번 연방총선에서 호주 내 약 150만 위챗(중국 모바일메신저) 사용자들이 중국 정부가 유포하는 정보와 검열, 정치적 선전 등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이달 5일 "호주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고, 연방 총선까지 몇 주 동안 외국인들이 정치적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잠시 차단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했다.

페이스북 호주·뉴질랜드 정책국장인 미아 가릭은 "외국인은 정당, 슬로건과 로고 등을 언급하는 광고 구매가 금지된다"며 "프랑스 통신사와 협업해 호주에 팩트체크 서비스를 도입, 가짜 계정을 없애고 선정적인 기사가 두드러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NS를 통한 '가짜 뉴스' 문제는 올해 총선 또는 대선을 치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달 1일 가짜 정보 확산 등의 이유로 인도 주요 정당과 관련된 계정과 홈페이지 700여개를 삭제했고,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에서는 후보자들의 '댓글부대' 동원 의혹이 제기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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