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대사, 국세청 본청에 코리안데스크 개설 제의

푸앗 라흐마니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5일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사와의 면담에서 "외국계 기업 중에서 불성실 납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은 맞지만 한국 기업을 겨냥한 세무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대사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이날 인도네시아 국세청을 방문해 푸앗 청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측에서 박영식 공사, 이경호 상무관, 강성팔 국세관, 김호일 주무관, 신기엽 한인회장, 안광진 KOCHAM 부회장, 배도운 봉제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푸앗 청장 외에도 데디 루다에디 차장, 존 후따가올 법령2국장, 아완 누르마완 법령1국장, 끄리스마르따로 홍보국장, 헤리 수마르지또 자카르타 특별청장, 우리(Uri) 자카르타 특별청 법인납세국장 등이 배석했다.  　

김 대사는 푸앗 라흐마니 국세청장에게 최근 한국기업에 대한 과세 당국의 집중적인 징세활동과 관련한 한인 진출기업들의 분위기와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주재국 세정에 한인 납세자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를 인도네시아 국세청 본청 내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푸앗 청장은 한인기업에 부당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사관에서 애로사항을 정확히 알려주면 인도네시아 국세청 본부에서 직접 처리토록 할 것이라 밝혔다.

외국계 기업의 납세성실도 분석 결과와 대응방향에 대해, 푸앗 청장은 “자카르타 특별청에 등록된 중소 규모 외국계 기업 7,000개 중 4,000개가 5년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중에는 한국기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불성실 납세혐의 4,000개 기업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한국이나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앗 청장은 “외국계 기업들의 성실도 제고를 위해 우선 기업들을 업종별, 협회별로 나누어 50인 내외 규모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실무자급이 아닌 경영진에서 주로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세회피 행위가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전문가들의 조력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로 경영진들은 이에 대해 모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푸앗 청장은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 양측간 협의체 설치 문제는 우리 측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특정 국가 대사를 만나 세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약 2시간여 동안 세무 현안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김 대사의 국세청장 면담으로 일선 세무서에서 있을 수 있는 한인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세무간섭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간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대사관은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 협의체를 구축하는 문제를 한인회, 코참 등과 협의하여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구체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